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강행한 '민형배 의원 탈당' 포석이 걷잡을 수 없는 역풍에 휘말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4월 국회 내 처리를 당론으로 못을 박은 민주당의 '속전속결' 대오가 민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되레 내부 균열에 봉착한 모양새다.
성남시장 출마설이 돌았던 김병욱 의원은 21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민주당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민 의원의 탈당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는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의원이 민 의원의 탈당을 비판하며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의 '검수완박' 무리수가 지방선거 전략에도 파급 효과를 낸 형국이다.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도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러한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 의원이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한다는 뉴스는 그 어떤 뉴스보다 당혹스러웠다"며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위성정당 창당 사태에 비유하며 "그 일을 반성하며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치개혁을 선언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라며 "목적 뿐 아니라 수단과 과정도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성정당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고 반성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탈당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하냐"며 "검수완박법이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이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주도하는 '검수완박'에 현재까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인사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 조응천, 이소영, 김병욱 의원 등이다.
여기에 친여 성향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이 공개됐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지"라며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역풍이 거세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도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늦어도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 처리 완료를 목표로 "오늘 밤을 새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하라"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채근했으나,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오후 4시가 넘은 시점까지 안건조정위원과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곤혹스러운 처지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가면 재판도 지연되고 국민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 처벌도 지연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박 의장에게 중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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