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 법 등 4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 그간 중단해온 지하철 출근 시위를 2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163개의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4개 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의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은 장애인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 지원과 교육시설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지난 7일 국회 공청회만 진행된 상황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4개 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장애인단체 활동가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장 무대를 점거한 이유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늘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장애인의 날'"이라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도 제정하겠다는 답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숨겨왔던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날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한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1년 동안 우리는 장애인을 가두지 말고 거리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직장에 다니고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게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고 반문한 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예산 보장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당선인은 한 마디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공당의 대표(이준석)가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고 장애인을 혐오세력으로 몰아갔다.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도 "작년 12월부터 진행한 지하철 선전전(시위)에 호응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있었다"면서 "우리의 선전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준석 대표가 쏘아올린 갈라치기 발언으로 숨겨왔던 혐오를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장애인들 모두에게 매우 모욕적이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장애인들의 요구는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라며 "우리들의 요구가 시민들에게 지지받고 격려받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21일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한편,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2023년 국가 예산'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 시위를 벌여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3월 29일 이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4월 20일까지 관련 답변을 주기로 했고, 전장연은 이때까지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19일 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에서 전장연 핵심 요구 내용인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 관련 내용은 빠졌다.
관련해서 전장연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더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21일 오전 7시부터 경복궁역(3호선), 시청역(2호선), 광화문역(5호선) 3군데에서 동시에 지하철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장애인 공약은 범장애계 요구 공약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 반영됐다"며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소극적 의지 표명과 당 대표(이준석)의 대외 설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비전 창출을 주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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