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국민의힘과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15일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지현 위원장의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한다"며 박 공동 비대위원장의 '검수완박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검찰개혁론자가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앞서 박지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과연 검찰개혁인지 자문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된 다음에 국민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날로 치솟는 물가와 전세보증금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실종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찰개혁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강행하는 길"이라며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한 바 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 할 때"라며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검경 수사권 분리(검수완박)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진 노력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처음 이루어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했다며 "2기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시작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1단계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 법안이 예상을 뒤엎고 야당인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통과됐다"고 적었다.
이 과정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 왜곡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법사위 주도로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첫 단추를 끼웠다"며 "당시 이를 주도한 '민주당 박 남매'로 지칭된 박지원, 법사위 간사 박영선 그리고 이춘석 법사위원은 검찰의 어마어마한 협박을 받았고 이 법안에 찬성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기 문재인 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공수처 설치를 실현함으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대선 전후로 영입한 '청년 인사'들은 검수완박 속도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총 다음날인 지난 13일 비상대책회의에서도 권지웅 비대위원은 "사회가 달라졌고 절실한 문제가 달라졌다.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며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두렵다"고 발언했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지난 한 달을 돌이키며 민주당이 변화를 원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며 "검찰개혁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말한 것처럼 정치개혁 청년공천개혁도 민주당이 한 약속이다. 원하는 약속만 지키는 민주당이 아니라 모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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