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권 창원시장 예비후보, 구청장 직위공모제 제안

"시장의 단순한 물리적 임명은 한계에 다다랐다"

▲송병권 창원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창원지역 한국환경운동경남본부 산하 단체와 교수, 지식인, 활동가 등에게 지지 선언을 받은 송병권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10일 1개 구청장만이라도 직위공모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예비후보는 그동안 시장의 전리품처럼 행사했던 구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역량을 평가하여 우선 1개 구청장만이라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창원시 5개구 구청장들의 최근 4년간의 재직기간을 조사한 결과 구청장 재직기간 1년 이하가 약 83%(표1 참조)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과 업무 연속성, 책임있는 행정력 집행 부족으로 구청장들의 짧은 임기는 창원시민의 행정적 수요와 지방자치 서비스를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예비후보는 2010년 7월 1일 이전 창원시장, 마산시장, 진해시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책임있는 시정을 펼쳐왔다.

▲환경단체와 교수, 지식인, 활동가 등 103명이 9일 송병권 창윈시장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선거 사무실

하지만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는 5개의 행정구로 나누어져 주민의 선출이 아닌 창원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함으로써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수동적 행정구의 한 직원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창원시의 5개 구청장은 결코 수동적인 행정력과 지방자치 권한을 집행하는 작은 행정구역이 아니다.

창원시 5개 구청의 평균 인구수는 20.6만 명으로 경상남도 김해시(53.7만), 양산시(35.4만), 진주시(34.6만), 거제시(24.1만) 4곳 만 창원시 구청 평균보다 인구수 많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창원시 구청보다 인구가(최대 1/8수준) 적지만 자치행정 단위 시장•군수를 선출한다.

서울특별시도 중구(12.2만), 종로구(14.4만)는 창원시 평균 구청 인구보다 적지만 구청장을 지방선거로 직접 선출한다.

지난해 3월 창원시의회는 구청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구청장 직선제 도입은 아직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송병권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지금의 시장(市長)이 임명하는 구청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고, 연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자치권한 및 행정력 지원의 제도적 준비를 보완해서 보다 유능한 인재를 등용시킬 수 있는 직위공모제를 1개 구청장에 우선 도입해서 능력이 검증되면 다시 재임용함으로서 행정적 비용 절감과 시장의 업무 통합성과 연속성, 창원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동시에 보장해 주는 방안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