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공천기준 강화 적용 시 경선 없는 컷오프 탈락자들도 나올 수 있어
▪일각, “지역위원장 줄 세우기 용도로 사용될 수도” 우려감도 팽배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지역에서도 ‘전남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오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의 공천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에 지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혀 향후 공천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순천시민사회단체와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 이후 지방정치에 바란다’는 소병철 국회의원의 주제발표 좌담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민주당 7대범죄 가이드라인보다 더 깊은 성찰”을 해달라는 요청에 지역위원회가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좌담회가 끝난 후 단체관계자들은 ‘지방선거 개선을 위한 시민 제안’ 차원에서 10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단체들이 제안한 요구는 ▲민주당 7대 범죄 가이드라인보다 깊은 성찰 ▲그동안 의정활동 평가시스템(행·의정모니터연대 결과 보고) 반영 ▲공정한 공천시스템 유지와 경선 시시비비를 없애기 위한 경선결과 투명공개 ▲3~4인 선거구에서 다양한 정치 참여(다당제 등)를 위한 공천인원 제한 ▲청년·여성 정치 참여를 위한 할당제 유지를 요청했다.
또한 ▲청년과 여성, 정책과 전문성을 고려한 정책제안과 전문가 참여 길 열어야 ▲예측 가능한(청년 아카데미, 사회참여, 보좌관 등) 경로를 통한 청년정치 역량 성장시스템 구축 ▲민주당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이 아니라 완전한 시민참여경선 제안 ▲순천시의회 의회 기능상실 1/3 정도 교체 필요 ▲출마자 개인의 이름보다 사회참여활동(자원봉사, 기부행위, 시민단체 활동 등)이 고려되기 바람이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자신들이 제안한 공천기준 강화 요청에 대해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 공천 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며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오늘 제안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후 지방정치를 하는 동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인 <후보자부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선출직공직자 평가하위 20%’ –20%, ‘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 -25%, ‘탈당경력자(최근 10년 이내)’ -25% 감점이 명시되어 있다.[표1. 경선 가감산 적용 기준 및 비율 참조]
또한 심사기준에 정체성·기여도 25, 의정활동능력 10, 도덕성 15, 당선가능성(적합도 조사) 40, 면접 10점 등의 배점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 공천 적합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종합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공관위원들의 자체판단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내포한다.[표2. 심사배점표 참조]
따라서 이달 내에 진행될 공천 후보자 적격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는 중앙당 공천심사 기준을 토대로 어떤 형태가 되었든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공천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부는 ‘후보자 적격심사’에서 컷오프 될 수도 있어 초미의 관심 사항이 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선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 요청에 의한 공천기준 강화방침이 자칫 지역위원장의 ‘내 맘대로 공천’에 의한 줄 세우기에 이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민들이 흔쾌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천 경선이 되어야만 컷오프 탈락자들로 인한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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