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최저임금' 발언 뭇매…정의당 "정부 개입 최소화한다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 "최저임금 정부개입 최소화해야…너무 올리면 고용 줄어" 사실상 반대 의견 표명

"최저임금에 정부 개입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오히려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루즈-루즈 게임'"이라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의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에) 노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덕수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 개입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유보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은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지난 3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업은 급격히 올린 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경영계의 손을 든 셈이다.

장 대변인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적 역할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양극화와 예상치는 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를 들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24.1%)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 1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며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은 250만 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라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불 능력이 부족한 고용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치권 대립만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라, 정치가 보듬어야 할 을과 을을 싸움질시키는 국정 운영자의 비정함도 총요소생산성은 물론 화합과 통합을 확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