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박두선 사장 선임을 두고 신·구 정치권의 입씨름이 주말을 보내고도 여전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 사장 인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지난 2017년 5월 만든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가 상법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내정하고 주총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신임 박두선 사장은 지난달 28일 주총에서 선임됐다.
그러자 대통령직 인수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인 박두선 부사장이 사장에 발탁된 것을 두고 “집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며 몰아세웠다.
청와대 측은 “인수위가 대우조선 사장 자리까지 탐내는 것이냐”고 반격했다. 이에 인수위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감정적일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얼핏 대우조선 사장선임을 두고 신‧구 정치권의 충돌한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다.
민간기업인 대우조선 사장 선임이 정치권의 입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어서다. 국책은행장의 인사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며 이 회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대우조선이 공기업은 아니지만 산은 관리하에서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정부의 조선 정책의 방향과 매각방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박두선 사장의 선임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 정권교체기 미묘한 시점에 새로운 사장의 인선이야 말로 현 정권이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며 대우조선 매각을 추진하고 산업은행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와 청와대가 벌이는 박두선호에 대한 공방을 보고 있는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의 입장표명에서도 대략의 맥락을 읽어 볼 수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입장문에서 “2019년 1월부터 3년간 4차례나 연장됐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불공정 특혜매각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가 초토화됐고 우리 거제의 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거제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갑질로 대우조선해양은 스스로 작은 결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지켜오지 못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특혜 매각의 주역이자 갑질의 주역인 이동걸 산은 회장은 불공정 특혜매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대우조선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이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우조선 매각 사태의 책임은 산은에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의 갑질에서 벗어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세계 조선시장을 주도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두선 신임 사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밝혔다.
서 의원은 신임 사장단과 임직원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조선업을 대한민국의 명백한 핵심산업으로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 경남도민과 거제시민, 더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박두선 사장 선임문제와 대우조선해양 매각 사태의 본질은 서로 결을 달리한다는 간접적인 입장표명이다.
다행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부실화는 정권의 인사개입에 따른 경영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데 대우조선노조나 지역정치권이 인식이 같다. 여‧야도 대우조선해양은 독립된 자율경영 원칙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본질은 박두선 사장의 임명 다툼이 아니라 산은 이동걸 회장에게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만든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에서 사장 선임을 쥐락펴락하는, 사장 선임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지 않고 무턱대고 박두선 사장을 도마에 올린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의 워딩이 오발이었다는 표현이 옳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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