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는 5월 집권 여당이 되는 당의 대표가 "시민을 볼모로 한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에 한국 사회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이 대표가 문제 삼은 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촉구 투쟁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다. 20년 넘게 계속 되면서 지하철 승강시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 크고 작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교통 약자들의 "접근 가능성"을 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 논쟁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한국인권학회 연구위원장)가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하는 글을 보내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핀란드도 1970년대 중증 장애인들이 국도를 휠체어를 끌고 이동하는 목숨을 건 투쟁 등을 통해 각성하기 시작했고 수십년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한다. 편집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핀란드 장애인 국회의원의 '투쟁'
핀란드에서 유학하던 시절 박사 논문 주제인 핀란드 의회와 시민 관계를 연구하면서 핀란드 최초의 녹색당 의원 중 한 명인 깔레 꾄꾈라(Kalle Könkkölä, 1950-2018)를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신체 장애인으로 치열한 장애인 이동권 활동가이기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휠체어를 이용해야 이동이 가능했는데, 1970년 헬싱키대학교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1972년 장애인권단체 ‘Kynnys ry(kynnys는 핀란드어로 문턱이라는 뜻이다)’를 설립해 대표가 됐고,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장애인 권리 운동이 앞서가는 나라들을 여행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동료들과 함께 ‘Helsinki-Liike(Helsinki-Movement)’라는 단체를 설립해 헬싱키시 대중교통과 건축물들의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는 급진적 활동을 전개했다. 기차와 달리 고속버스에 아직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으며 그는 헬싱키와 뚜르꾸(Turku) 간 국도를 휠체어를 끌고 직접 이동하는 목숨 건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시 핀란드에서 태동하던 녹색당 운동에 합류했고, 1983년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 시절 핀란드 의회(Eduskunta) 의사당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리프트나 램프 시설이 없었고, 그는 의회 입성 때부터 의회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과 업무 지원 서비스 쟁취를 위해 계속 싸워야 했다. 1930년대 초반에 지어진 핀란드 의회 의사당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지만 건물의 전면부가 높은 계단들로 이루어져 있어 휠체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당시 의사당 경비 인력들이 그를 안아서 들어올리고 휠체어를 따로 옮기는 방식으로 의사당에 들어오도록 하려 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사당 공간 개선을 요구했다.
또 그는 의원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을 요구했으나 의회는 이를 거절했다. 당시 핀란드 국회의원들은 따로 보좌진을 두지 않고 홀로 업무를 수행했는데(1997년부터 제도 변화가 일어나 평균 국회의원 2명당 1명 정도의 입법 보좌관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의회가 별도의 보조인력 배치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이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그를 치료하던 의사와 병원은 그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자 더 이상 보조인력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는 소견서를 써서 그를 곤경에 빠뜨렸다. 의사들은 그가 입원을 해야만 환자 증명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할 수 없이 그의 동지이자 아내인 마리아 꾄꾈라(Maria Könkkölä)가 여러 달 업무 수행을 보조했으나 시각장애인인 그녀의 기력은 이내 소진되었다. 결국 그는 두 달간 병원에 입원해 생활하면서 의회와 병원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했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해프닝에 가까운 비이성적 반응이었다고 평가되지만 당시 핀란드 사회는 그만큼 장애인 국회의원의 등장에 대한 제도적,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뒤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그는 의회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에도 그는 장애인 접근권 운동과 환자 권리 운동을 왕성하게 전개했다. 1984년부터 2004년까지 녹색당 소속의 헬싱키 시의원으로 활동했고, 헬싱키시 건축 공간과 인프라 및 서비스 전반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선구적 노력 덕분에 오늘날 헬싱키시를 비롯한 많은 핀란드의 도시들은 장애인 접근성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시설 인프라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 의회 역시 지속적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인 예가 2006년 핀란드 근대 의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의회 접근성 향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뒤 <핀란드 의회 접근성 보고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Eduskunnan esteettömyys- ja saavutettavuusselvitys: Demokratia kaikille)>를 제출, 공표한 것이다. 의회가 임명한 위원들과 다양한 분야의 장애 단체들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협력해 의회 건축 및 운영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한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그 결과 오늘날 핀란드 의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신체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 의회 투어나 방청에는 어린 아이를 위해 유모차를 가져온 사람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핀란드 의회가 모든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선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고, 이를 위해 의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런 내용은 내 책 <핀란드의 의회, 시민, 민주주의: 열린, 포용적 의회-시민 관계를 향하여(2019)>에 실려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다양한 교통 약자들에게도 혜택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 생존권에 가까운 필수적 권리이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 주거, 건강돌봄, 문화생활, 사회적 교류 등 장애인들이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도로 제약된다. 나아가 장애인 접근권 향상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많은 비장애인들, 특히 유모차나 보행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 등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과 도시 서비스 접근권을 함께 향상한다. 핀란드에 도착해 북유럽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하던 나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도 다양한 교통 약자들을 배려하는 대중교통 시스템과 서비스였다. 나는 유학 초기인 2013년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당시 나의 경험과 발견을 이렇게 소개하였다.
그 뒤 9년이 흐르는 사이에 땀뻬레 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2021년부터 빨간색 트램이 운행되기 시작해 도시 경관을 더 개방적이고 활기차게 바꿔놓고 있다. 새로 운행되는 트램도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동반 시민, 그리고 이동보조장치 이용 노인들에게 친화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트램의 정류장은 모두 지면의 높이에 맞추어 설계되었고, 인도와 트램 사이의 간격은 4cm에 불과하다. 버스와 트램 모두 차량의 가운데 문 옆에 램프가 설치돼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더 길게 차량이 머무른다. 운전사도 상황을 쉽게 인지해 필요한 경우 내려서 이용자들을 도울 수 있다.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무료로 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유모차의 경우 7세 이하의 아동은 모두 무료이며, 유모차를 끄는 보호자도 무료다. 부모나 보호자가 버스 앞쪽으로 이동해 교통카드를 찍는 동안 아이가 유모차에서 홀로 방치돼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배려라고 한다. 트램과 버스는 반려동물 탑승도 환영한다.
전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 "여름은 내 계절, 혼자 어디든 여행 가능"
다른 도시들은 어떨까? 헬싱키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접근가능한 헬싱키"를 강조하며 휠체어 이용자 등 신체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통 이용 정보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헬싱키시의 모든 버스는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수동과 전동 휠체어가 쉽게 버스에 승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버스 기사가 도움을 주게 돼있다. 헬싱키 도시 교통의 근간인 트램과 지하철도 마찬가지이며, 헬싱키 연안의 아름다운 섬 수오멘린나(Suomenlinna, 핀란드 요새라는 뜻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오가는 페리도 역시 그러하다. 이들 대중교통은 모두 휠체어 이용자에게 무료이며, 이는 주민만이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택시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가 사전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면 불필요하게 기다리지 않고 접근성 설비를 갖춘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거리의 택시 승하차장에서도 접근성 택시들을 쉽게 잡을 수 있다. 신체적 필요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택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헬싱키 시내의 명소들과 아름다운 자연 장소들도 다양하게 소개한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신체 장애인으로 접근가능한 여행 블로그와 컨설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산나 까마리(Sanna Kamari)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녀는 핀란드의 주요 도시들은 물론 유럽과 전 세계의 많은 나라와 도시들로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접근가능한 여행을 위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다른 장애인들의 여행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 핀란드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사회 서비스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은 물론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접근가능한 예술 공연과 문화 이벤트, 그리고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결성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땀뻬레대학교는' 접근성을 새로운 규범으로 만들자(Making accessibility the new norm)'는 비전 하에 물리적 접근성에서부터 디지털 접근성에 이르기까지 접근성과 포용성의 확대를 위한 연구, 교육, 프로젝트를 통합 수행하는 다학제적 단위인 TACCU(Tampere Accessibility Unit)를 개설했다.
정치인, 갈등 중재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선도할 책임 있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제도적, 실질적 개선 조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분명한 현실이며,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노력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국가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시민권 체제를 갖춘 북유럽 국가들조차도 장애인 권리 의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접근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의회는 이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효과적인 갈등 중재 및 민주적 의사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더이상 '청년 정치인'이라 불려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이의 나쁜 정치와 단호히 결별하고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 책임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의회와 정당의 모습이 절실히 요청된다.
최근 국회에서 김예지 의원 등 72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다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일회성 성명의 반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 나아가 전체 한국 사회의 규범과 인식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차제에 관련 입법 발의와 심사의 진전은 물론이고 국회의 물리적 공간과 운영 과정 전반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혁신 방안을 수립, 실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세종에 설치될 국회의사당 분원도 건축의 설계와 시공에서부터 정보의 공유와 입법 절차의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접근성에 기반한 열린, 포용적 민주주의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는 6월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광역 및 기초 지방 정부와 의회들도 이 의제를 진지하게 숙고할 책무가 있다.
2030년이 오기 전에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대한민국, 접근가능한 국회, 나아가 접근가능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울산, 수원, 전주, 청주, 춘천, 강릉, 제주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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