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방치된 빈집이 주거 경관과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농·어촌 지역 골칫거리인 빈집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급별·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빈집 정비 등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방치된 빈집이 주거 경관과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까지 6개월간 ‘빈집 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를 했다.
이번 성과감사는 시·군 건축부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22개 시·군 모든 빈집의 실태를 살피고 빈집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시·도의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해 검증도 받았다.
특히 빈집 수 중심의 실태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유형별(철거형·활용형), 등급별(1～4등급), 빈집 소유자의 동의 유무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빈집 실태를 파악, 향후 효과적인 빈집정책 추진의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총 1만 9727호였다. 이 중 철거형은 1만 1003호(55.8%), 활용형은 8724호(44.2%)였다.
또 빈집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등급을 분류한 결과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2110호(10.7%), 주택 상태가 양호한 2등급은 5112호(25.9%),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5925호(30%), 매우 불량한 4등급은 6478호(32.9%), 기타 102호(0.5%)로 집계됐다. 3～4등급이 전체의 63%를 차지해 도내 빈집의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빈집 소유자가 철거와 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해 소유자의 철거·활용 부동의가 큰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또한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구조 빈집이 9032호나 방치돼 있어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개 시·군의 빈집정책을 분석한 결과 ▲빈집정비계획 미수립 및 빈집조례 정비 노력 부족 ▲형식적인 빈집실태조사 실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노력 미흡 ▲빈집 활용방안 모색 소홀 ▲슬레이트 구조 빈집 정비에 소극적 대처 ▲빈집 정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빈집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정비 인프라 확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빈집플랫폼(빈집은행) 구축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 활용 유도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빈집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주거·복지·문화·경제·일자리·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해있다”며 “빈집 발생률은 지역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그 급속한 증가는 지역소멸의 징후인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빈집을 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올해부터 집행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빈집 정비나 활용 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관련 부서,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책분석형’ 성과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지역 현안을 적시성 있게 해결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과 지역에 힘이 되는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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