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가석방 예정

국정농단 사건 연루 최지성·장충기도 같은 날 가석방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수감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가 11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의원의 가석방여부를 논의했고 오는 17일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2014년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주고 그 보답으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사장의 경우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데, 이들도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가석방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형 집행률이 50~90% 정도가 돼야 예비심사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지난달 15일에 열린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위원회에서는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법무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가석방을 보다 확대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