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정찰 위성 배치 지시…정권교체기 맞춰 긴장 고조

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군사 행동 나서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 위성을 다량 배치할 것이라며 향후 군사 행보를 예고했다. 10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찰 위성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선거일에 남북 관계 경색을 예고하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최근에 진행한 정찰위성 중요시험들을 통하여 항공우주 사진 촬영 방법, 고분해능촬영장비들의 동작 특성과 화상자료 전송계통의 믿음성을 확증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찰에서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남한) 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감행되는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행동 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관리 능력을 높이며 해당 정황에 따라 국가무력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국가방위력강화에 관한 전략 전술적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시험을 통하여 지상의 특정 지역들을 시험 촬영한 수직 및 경사촬영 고분해능화상자료들을 보시면서 화상합성처리기술과 다량의 자료 통신처리 능력, 조종 지령체계의 정확성, 통신암호화기술 등 국가우주개발국이 최근 기간 당의 우주개발 정책을 받들고 달성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사업은 단순한 과학연구사업, 정찰정보수집수단의 개발이기 전에 우리의 자주적 권리와 국익 수호이고 당당한 자위권행사인 동시에 국위 제고"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켜 나라의 전쟁 대비 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급선무적인 이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가 가장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 과업, 지상의 혁명 과업"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5년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통신은 10일 "총비서 동지께서는 최근에 진행한 정찰위성 중요시험들을 통하여 항공우주 사진 촬영 방법, 고분해능촬영장비들의 동작 특성과 화상자료 전송계통의 믿음성을 확증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ICBM 시험 발사 감행하나

김정은 위원장은 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한다고 밝혔지만 위성을 궤도에 올려두기 위한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기술은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ICBM 시험 발사는 시간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난 1월 20일 김 위원장은 당 정치국 회의에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취해왔던 신뢰 구축 조치인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북한은 지난 2월 27일과 5일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합동참보본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사거리가 1000~2500km 정도의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이었던 것으로 관측됐다.

이처럼 북한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군사적 대응 방안들을 하나씩 실행하가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4월 15일 태양절에 맞춰 북한이 위성 발사 완성을 목표로 한다면, 안그래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및 새 정부와 원만한 관계 설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다만 북한이 정찰 위성에 대해 주권 국가로서 자유롭게 우주개발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를 완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그 자체로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ICBM 시험 발사를 하면서도 외교적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대해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미국 등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북한도 정부와 국제사회가 촉구해 온 대로 긴장행위 조성을 중지하고 모라토리엄을 준수하는 등 평화와 협력의 행동으로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는 2015년 이후 두 번째"라며 "(이 기관은) 지난 2013년 북한이 우주개발법을 채택하면서 신설됐고 우주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행, 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