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지금보다 한 시간 연장된 밤 11시로 변경된다.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적 모임 인원 6명-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인 거리두기 기준을 내일부터 영업시간을 한 시간 연장해 적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장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시간 연장 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당초 일각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8명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인원 제한 수는 종전과 동일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정에 나선 배경으로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상황 변화,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업시간을 한 시간 연장했으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도 방역 완화 배경으로 중대본은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 예상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더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역 완화에 나선 배경에 관한 의구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민심을 고려해 이처럼 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 명을 넘었고, 신규 사망자는 18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모두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오미크론 대응으로 정부가 방역 기조를 전환한 이후 핵심 지표로 꼽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 증가세가 최근 들어 급격히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위원회에서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 '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나머지 3개 분과에서는 '의료대응체계 여력이 있다면 민생경제를 고려해 (거리두기 수준을) 최소한으로라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1통제관은 아울러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영업제한시간 한 시간 연장) 완화하더라도 이에 의한 영향은 10% 이내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며 "(확진자 추가 증가 규모가) 10% 정도라면 지금 의료대응체계로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1통제관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5%여서 절반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60세 이상 (고위험군) 어르신의 백신 3차 접종률은 88%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응 수준으로 다소 확진자 규모가 추가 증가하더라도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지, 선거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인 셈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의 강화 효과는 유행 피크(정점)를 낮추고 유행 기간은 더 길게(유행 곡선 평탄화)해 유행 정점 시기 의료대응역량을 보존하는 것(이지 확진자 절대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며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 규모가 질병청 분석대로 10% 수준이라면 완화에 따른 부담을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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