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에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 동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며 수출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對)러시아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며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 외교부는 "미측이 독자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57종)이며,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라며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미국과 주요 7개국(G7)주도로 이뤄진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제재로 인해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차원에서 군복과 장구류 등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피난민을 돕기 위해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및 인근 국가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엔 난민기구가 4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와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