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방안 얼버무린 윤석열, '1대3' 고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분야 주제 TV토론에서 각당 대선후보들이 날선 말을 주고받았다. 이재명·심상정·안철수 세 후보가 일정한 공감대를 이루며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이들 셋의 논의와 다소 동떨어진 주장을 펴는 모습이 연출됐다. '반(反)윤석열 연대' 전략을 펴고 있는 이재명 캠프의 노림수가 작동한 것이라는 관전평이 나왔다.

이 후보는 25일 밤 TV토론에서 심·안 후보에게 정치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가 하면, 두 후보의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두 후보가 동의하지만 윤 후보는 동의하기 어려운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져 1:3의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예컨대 심 후보는 정치개혁 관련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총리 국회 추천제"를 주장했고,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선거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심 후보, 안 후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호응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가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정치개혁 방안은 새로운 게 아니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공약으로 해왔던 것인데 그 동안에 이제 실천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해도 "지금 후보는 이재명 아니냐"고 유연하게 받아넘기는가 하면, "법 개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위성정당 안 하겠다'고 결의할 수도 있고, (지방선거 3인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문제도 현역의원들의 의지를 빠른 시간 내에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에도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의원총회를 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당론으로 입법 제안을 하게 될 테니까 권력 분산형 새정치 체제, 기대하셔도 된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다만 이 후보는 '법 개정이 없이도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선언하라'는 요구에는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 만들면 대응 차원에서 안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입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태도를 고수해 불씨를 남겼다.

이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해서도 "(안 후보의 통합정부 제안에 대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안 후보 역시 민주당이 마련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과연 의총을 통과할 것인가, 저는 그게 키(key)라고 본다. 만약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총에서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회의적 태도를 보였지만, 이 후보는 재차 "당론으로 확정해서 의총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야 정말 믿으실 것 같다"고 즉답했다. 이 후보는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도 "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의총이라도 해라', 내일 모레라도 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다짐하기도 혰다.

반면 윤 후보는 전체적으로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3당 후보들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정치개혁 관련 사회자 공통질문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심·안 세 후보는 "총리 국회추천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주장했으나, 윤 후보는 "총리가 할 일과 대통령이 할 일을 구분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대통령 국정 아젠다를 설정·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답을 했다.

이 후보가 1:3 구도를 만들 의도로 던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민주당이) 1당으로서 워낙 다수당 횡포를 많이 부렸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진다. (대선을) 열흘 남겨놓고 정권교체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 정치개혁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따로 답변드릴 게 없다"고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의 의도가 먹힌 셈이다.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 질문에는 "민주당에서 대선후보 뽑을 때 결선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처음 후보들이 얻은 표를 다 산정해서 결선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안 했지 않느냐.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 이렇게 파행 운영을 하는데"라고 이 후보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사사오입' 논란을 들고 나오는 답을 했다. 결선투표제는 윤 후보의 야권 단일화 상대로 거론됐던 안 후보가 주장하는 방안이었는데, 입장 표명을 피하고 이 후보에 대한 비난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 윤 후보는 "(민주당이) 지난 번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했다"고 이 후보를 공격했다. 이 후보는 이에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고 반박했고, 심 후보도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이 시작한 게 맞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저희는 위성정당 만든 것 계속 사과드리고 있지 않느냐"며 "국민의힘도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것 사과하실 의향 없으시냐"고 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다.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패스트트랙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런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라며 사과도 거부했다.

윤 후보가 이날 토론 도중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정치를 하기 전부터 선호해 왔다"고 한 정도였다.

단일화 가능성 묻자…윤 "노력하고 있다" vs. 안 "다 결렬됐다"

이날 토론 도중 심 후보는 안 후보에게 "그 동안 국민의힘과 단일화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느냐"고 물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다"고 했다. 심 후보는 바로 이어 윤 후보에게 "앞으로 더 추진될 가능성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러자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 안 후보와는 다른 답을 했다.

안 후보는 이후 다른 발언 기회에서 "제가 윤 후보께 제안했었던 것은 '경선을 하자'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그렇게 분명하게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서도 '조국 사태' 관련 질문을 꺼내들며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이 후보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지난 2년간 '마녀사냥'이라고 했는데 대선후보 선출 이후 올해 들어와서는 '국민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 사과드린'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2년 전) 수사 중이거나 할 때는 제가 그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 폭력성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재판이 확정되고 범죄 혐의가 분명할 때는 '잘못했으니까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에게는 심 후보가 나서서 "박근혜 씨가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고 부당한 정치 탄압을 받았다고 했다.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중범죄자이냐, 부당한 정치탄압을 받은 것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저는 검사로서 제가 맡은 일을 한 것이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지금 제가 아무리 정치에 발을 디뎠다고 해도 제가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한편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는 이날도 대장동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꺼내들며 난타전을 벌였다. 윤 후보는 조재연 대법관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대장동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니까 나는 아니라고 헀는데 허위로 드러났다"고 했다. "2월 중순경 제2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관련 문건이 버려진 게 발견됐다"는 의혹, "2014년 6월 29일 밤 이제 김만배·정진상·김용·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었다. 정진상·김용은 이 후보 측근 아니냐"는 공격도 나왔다.

이 후보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느냐"거나 "녹취록에 '본인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있다", "그들에게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봤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으니 '윤석열 게이트'이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에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느냐, 경기지사를 했느냐, 관용 카드로 초밥을 먹었느냐"고 재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 도중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에서 예산 배정하지만 집행은 행정부가 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공수처에 대해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배정해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