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러시아 제재 가능성 열고 검토…군사 지원은 고려 안 해"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와 수위를 고심 중인 가운데, 일단 파병 등 군사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외교적 조치 중심"이라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제재 동참 요구를 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고강도의 수출 통제, 금융 제재 등의 계획을 계속 밝혀왔다"며 "우방국에도 이런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과 더불어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뿐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러시아에 대해 금융 제재를 비롯한 압박 행보를 같이 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로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고 있다"며 "이 상황이 얼마나 전개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각국 대응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우리 대응도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병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우리가희망하는 바는 이 지역에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당사국들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긴장 완화와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주요 우방국이 적극적으로 대러 제재에 적극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제재 동참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 배경에 대해 "러시아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당사국"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수교 30주년 맞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더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삼성, 현대, LG, 롯데 등 기업이 대거 진출해있는 데다,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력 수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중 일부를 공급하고 있어 대러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세계 각국은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비교적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날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장 국내 경제에 큰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돼 수출, 금융, 원자재 조달 등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우리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현지 교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현지에 64명의 국민이 체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