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급격히 확산하는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학교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다.
사실상 자가검사 음성이 학교 등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관련 세부 대응 방안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는 올해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키트 활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안은 해당 정책을 더 구체화한 내용이다.
우선 교육부는 이달 넷째 주부터 다음 달 마지막 주까지 총 60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전국 유·초·중·고에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총 14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당 키트는 2월 넷째 주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에게 1인당 2개씩 지원된다. 이어 3월에는 모든 학생 1인당 9개씩, 교직원 1인당 4개씩 각각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의 검사에 활용할 키트를 별도 비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제공된 키트를 이용해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하루 전 자택에서 선제적으로 자가 검사를 받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월 둘째 주부터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지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 공유해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교육부는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 대상의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학교 내 확진자 발생으로 추가 감염이 우려될 경우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과 교직원이 전용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결국 이처럼 학교 부담을 완화하려면 교육부가 '권고' 사항이라고 강조한 등교 전 선제검사가 사실상 원활히 작동해야만 한다는 데 있다. 앞서 교육부가 관련 방침을 밝히자 상당수 학부모와 학생들은 선제검사를 의무화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의무 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해당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에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학생 일부는 검사를 원하지 않아 등교하고 일부는 검사한 결과 비검사자를 통해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신속항원검사키트의 민감도(양성을 양성으로 판별하는 정확도) 문제도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키트 민감도가 41.5%라고 발혔다. 다시 말해 위음성(양성임에도 음성 판정) 확률이 60% 가까이 된다. 최근 무더기로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음성을 받았으나 이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알려지는 배경이다.
유 부총리는 이와 같은 논란에 관해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 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제검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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