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이 국내 코로나19 변이의 우점종이 되면서 방역패스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할 때 방역패스 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명확하게 방역패스 해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거리두기 규제 완화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거리두기보다 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해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감염 양태는 델타 확산 시기와 달라졌다. 일일 확진자 수는 급증했으나 의료 대응 여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에게 부담을 주는 방역패스 해제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중대본은 그러나 방역패스는 특히 백신 미접종자를 통한 확산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4%가량만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분"인 만큼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겪는 이들은 우리 사회의 극소수이지만 "지난주 기준 최근 8주간 위증증환자 2369명 중에서 62%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에서 66.5%가 미접종자"였다며 이 극소수에 코로나19 위중증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들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게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목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방역패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청장은 전날(14일) KBS 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방역패스를 위한 목적으로 QR 코드를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다른 부문의 방역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금주 금요일(18일)로 예정된 새 거리두기 지침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당 KBS 대담에서 "동선 추적을 위한 QR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역학조사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의미를 잃었다"며 "업소 경영자만 귀찮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걸맞은 조치(출입명부용 QR코드 해제)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도 "다중이용시설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역학조사와 연동해 잠정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18세 이상 인구의 4%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영업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포함하는 거리두기는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친다"며 거리두기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반장은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의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거리두기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겠다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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