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사법개혁·교육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찰청에 별도 예산편성권 부여, '6대 중대범죄' 이외의 사건도 조건부로 검찰 직접수사 허용 등 전반적으로 검찰권 강화 방향을 담았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자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계속될 경우 폐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1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며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며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컨대 집권 후 일정한 평가 기간을 갖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해 통신 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근본적인 국민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공수처가 (수사) 여건을 마련해 줘도 못하고 부작용이 크다면 그때는 폐지해야 한다"며 "다른 분들, 야권에서 많은 분들은 즉각 폐지가 맞다고 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기왕에 만든 제도이니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개선을 해 보고 안 될 경우 폐지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의 독립성 강화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부연했다.
윤 후보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된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시키겠다"면서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보완해서 다시 보내 달라'고 해도 이뤄지지 않아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그런 경우 검경 협의체를 만들어서, 검찰이 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찰은 필요 없다고 본다면 그 사건은 검찰로 이관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된 범죄라도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더 들여다보고 소추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한 데 대해 예외를 둔 것이다. 윤 후보는 '결국 검찰 수사권 확대 아니냐'는 재질문이 나오자 "6대 범죄는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고, 이건 경찰이 수사를 다 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인데 피해자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검찰에서 보니까 '이건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더 보완하라'고 요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질 때에는 협의체를 만들어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하게 한다는 개념"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윤 후보는 범죄 피해자 구제 공약에서는 "법무부 직속 범죄피해보호국(종전 여성가족부 일부 업무 포함)에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치료·법률지원 등 제공"이라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았다. 이는 윤 후보가 이때까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주장을 한 이래, 현재 여성부가 하고 있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겠다고 한 첫 입장이다.
윤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의 완전 퇴출을 위해 양형 기준과 양형 인자를 강화하고, 집행유예 금지 및 은폐 방지 입법을 추진하며,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보장을 통해 실효적 범죄 피해 구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약했다.
윤석열 표 교육 공약은…"주기적 전수 학력 검증",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윤 후보는 이날 교육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평가와 줄 세우기가 아닌, 학업 성취도와 격차 파악을 위해 주기적 전수 학력 검증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보도자료에서는 이를 "전수 학력평가"라고 표현하며 "기초학력을 보장해 미래 세대가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윤 후보는 또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교사의 정치적 관점을 강요받아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배울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당의 기본적 입장은 교육감 단독 직선제를 하니까 선거비용 보전 등 문제로 단일화 작업도 벌어지며 지나치게 정치화되기 때문에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 개념이 좋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일하는 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돌봄과 교육을 받는 첫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단계별 유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유아들은 같은 누리과정을 배우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교육의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계별 유보 통합을 추진해 첫 출발부터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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