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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혐중정서 편승" vs. "이재명, 반미친중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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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혐중정서 편승" vs. "이재명, 반미친중 노선"

사드 배치‧선제타격·원자력추진잠수함 등 외교안보 설전

3일 지상파 방송 3사 합동으로 생중계된 첫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대북 선제타격론이 외교안보 분야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 후보를 향해 "왜 그것을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 경제를 망치려 하는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해 달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해 표를 얻으려고 경제를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혐중 정서에 편승해서 중국과 한국 관계를 이간질하고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갈등과 분열과 증오를 심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방식의 정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국가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사드) 요격 장소는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경상도지만 조금 더 당겨오든 (추가 배치를 해야 한다),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혐중 정서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갈등과 증오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 반대는) 우리 국방을 위해 자체적 결정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도 도마에 올랐다.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군사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제타격은)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쏘기 전에 방어해야 한다"고 굽히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부터 "반미친중 노선으로 보인다"는 공격을 받았다. 안 후보는 "예전에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 후보에게 현재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안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내 신념이고, 이미 배치된 후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대중 관계에 대해 "역사공정이나 어로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경제적 협력 관계를 벗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원자력추진잠수함 추진 공약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원료인 저농축우라늄을 미국이 반대하고 우리 군도 반대한다"며 "기후위기 대전환을 위해서도 엄청난 돈이 드는데 (원자력추진잠수함 추진은) 안보사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코로나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미래의 문제"라며 "기술 문제는 미국이 협력하면 가능한 길이 있다. 해양작전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꼭 하도록 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북한 가운데 취임 후 정상회담을 가질 순서를 밝혀달라는 공통질문에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답변을 했다.

이 후보는 "실용외교가 중요하다"며 "미리 미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상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너무 친중 친북에 굴종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 한일 관계가 무너졌다"며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중국 수석, 김정은 위원장 순서로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번째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라며 "그 다음은 북한과 일본"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북미 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돼야 한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 모라토리엄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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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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