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신교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사회 통념과 거리가 있는 결과가 개신교 연구기관 조사 결과 나왔다.
3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포함해 오는 20대 대선을 바라보는 개신교인의 생각을 정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기사연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9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엿새간 전국 성인남녀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에 따라 조사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조사 결과 여론조사에 응답한 개신교인의 42.4%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해 반대 31.5%를 크게 앞질렀다. 판단 유보 비율은 26.1%였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7월 조사에 비해 찬성은 소폭 증가(42.1%→42.4%)하고 반대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38.2%→31.5%) 결과다. 판단유보 비율이 2년 전 19.7%에서 6.4%포인트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차별금지법 반대자 일부가 판단 유보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차별금지법은 특히 보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제정 반대 목소리가 컸던 우리 사회 갈등 사안이다. 많은 인권 전문가와 진보 정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으나 개신교계의 입김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그간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정)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줄타기한다'는 비판을 진보적 지지자들로부터 받았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서 개신교인들은 20대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안정(22.6%)을 꼽았다. 그 뒤로 경제성장(16.7%), 일자리창출(11.4%), 양극화해소(9.9%)가 답변으로 채택됐다. 경제 관련 갈등 문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개신교인들은 꼽은 셈이다.
다음으로는 검찰개혁(6.8%), 사회통합(5.1%), 복지강화(4.8%), 공정(4.4%), 기후위기대응(3.1%), 언론개혁(2.6%), 4차산업혁명 준비(2.6%), 성평등(2.5%), 남북문제(2.3%), 교육개혁(2.0%), 차별철폐(1.7%), 재벌개혁(0.9%), 기타(0.6%) 순이었다.
기사연은 "'공정'의 경우 20대 응답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았"고 "반대로 '성평등'과 '기후위기대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고 밝혔다. 20대가 '공정'을 다른 세대보다 중요한 가치로 본다는 통념과 역시 반대되는 결과다.
다만 경제관련 문제 해결 목소리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다른 부문의 중요성에서는 큰 편차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주택 공급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5%가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확대'를 선택했다. '공공부문 주도 주택공급 확대' (57.8%),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활성화' (39.4%),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6.3%)가 뒤를 이었다.
일순위와 이순위까지 더한 응답률을 기준으로 할 때 '도심 주요 지역 주택 공급 활성화'는 20대와 30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가구소득과 가구 자산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38.9%로 반대 35.6%를 다소 앞섰다. 찬성 비율은 가구 자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커졌다.
자신이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29.0%에 그친 '그렇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이런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커졌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잘 돌보느냐는 질문에 36.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31.5%가 '그렇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60대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잘 마련된 돌봄 지원 분야로는(1+2순위 응답률) 기초생활수급(44.4%), 노인기초연금(42.2%), 노인간병 및 돌봄지원(31.7%), 영유아양육지원(26.0%), 초교방과 후 및 양육지원(22.5%), 장애인복지 및 교육지원(15.9%), 출산지원(10.5%), 청년주거 및 재정지원(6.7%) 순이었다.
잘 마련되지 않은 돌봄 지원 분야로는 노인간병 및 돌봄지원이 38.9% 응답률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청년주거 및 재정지원(28.5%), 장애인복지 및 교육지원(27.7%), 출산지원(25.2%), 영유아양육지원(25.2%), 기초생활수급(18.9%), 노인기초연금(18.6%), 초교방과 후 및 양육지원(17.0%) 순이었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범 진보진영에서 다음 사회계약의 중요한 논쟁점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에 관해서는 개신교인의 43.3%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 34.7%에 그친 찬성론자에 비해 많았다. 반대와 찬성의 격차는 8.6%포인트로 나타났다.
2년 전 여론조사 당시의 3.5%포인트(반대 46.7%, 찬성 43.2%)에 비해 격차가 커졌다. 기사연은 이번 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남성에서 높고, 반대 비율은 여성에서 높았"으며 "반대 비율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가구 자산이 많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 도입과 취약계층 복지 확대 중 무엇을 우선 시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6%가 취약계층 복지 확대를 선택해 34.4%에 그친 기본소득제 시행 우선 목소리를 앞질렀다. 이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특히 20대(70.0%)에서 취약계층 복지 확대 목소리가 가장 컸다고 기사연은 전했다.
주4일 근무제 도입에는 응답자의 46.6%가 찬성해 과반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반대는 35.3%, 판단 유보는 18.1%로 각각 나타났다. 찬성 비율은 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반대 비율은 60대에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과 전업주부에서 반대 비율이, 화이트칼라와 학생에서 찬성 비율이 각각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서 반대가, 정규직에서 찬성 비율이 각각 높았다.
남북이 종전선언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신교인 과반이 넘는 53.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대는 21.3%에 그쳤다. 종전선언 반대 비율은 60대에서 36.2%로 가장 높았다.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는 의견은 절반에 가까운 49.6%로 조사됐고,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7.4%에 그쳤다. 모병제 전환에 관해서는 반대가 26.7%에 그쳤고 찬성이 45.0%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부족한 분야로는 응답자의 40.9%가 기업을 꼽았다. 이어 개인(25.6%), 정부(23.0%), 기타(6.8%), 환경시민단체(3.7%) 순이었다.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 이미지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2.5%에 달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자 10.5%를 압도했다. 개신교인들 10명 중 7명 이상이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 응답자 중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4%였고 '보수'라는 응답자는 22.3%였으며 '중도'라고 답한 이가 47.3%로 가장 많았다.
2019년과 2020년에 실시된 같은 설문 조사에서 '진보' 응답자는 각각 32.1%, 31.4%로 조사돼 올해 응답자와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보수'라는 응답자는 2019년 21.4%, 2020년 28.8%로 각각 나타나 해마다 큰 변화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중도' 응답자 역시 2019년에는 46.6%로 올해와 비슷했으나 2020년에는 39.8%에 머물렀다. 즉 올해 1월 기준 과거 자신이 보수라는 이 일부가 중도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중도층 일부가 잠재적인 보수층이며, 그 역도 해당되는 셈이다.
기사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한국 개신교인의 사회 인식은 전반적인 한국인의 사회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올 대선에서 한국 유권자들은 "높은 경제적인 고립감 속에 '부동산 대선'을 치르고 있다"고 기사연은 정리했다.
기사연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연령대가 20대와 30대"라며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사회적 이슈 판단 기준에서 다른 연령대와 달리, 거의 유일하게 이념과 가치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경제적 이해관계, 그것도 현실적 차원의 이해관계'인 부동 자산 소유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사연 한편 경제적 고립감이 높다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평균적으로는 국가 전체 생산 능력이 세계 10위권이지만, 상당수 국민은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실제적으로는 성장주의 경제 정책을 선호하면서도 막연하게는 지구생태계를 지구온난화의 위기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한국 사회가 "집단적 자아분열"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한국 사회의 이런 집단적 자아분열 상태를 확인하고 심화하든가, 치료의 단계로 넘어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기사연은 강조했다.
관련해 기사연은 "차기 정부는 기후위기 문제가 당장 행동과 변화를 요구하는 위급한 당면관제라는 사실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세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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