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들어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난 2018년부터 북한이 유예해왔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같은 고강도의 군사 행동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0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통화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올해들어 7번째로, 지난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14일과 17일에는 각각 열차와 순안 비행장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25일에는 순항 미사일, 27일에는 지대지 전술유도탄을 발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는 이전과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거리 역시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이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미 지난 12일(현지 시각)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인해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 미국은 이번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엄중하게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오전 9시 25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ㄴ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등의 유예가 파기 근처까지 갔다고 언급할 정도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정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일 정치국 회의를 통해 고강도 군사 행동을 예고하고 이날 사실상 그 직전까지 가는 수준의 행동을 보인 만큼, 향후 한반도 정세 긴장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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