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인 과세점 250만원보다 상향" vs. 윤석열 "5천만원까지 비과세"

李 "민주당 정부 정책 사과" 차별화…법·제도화, ICO 허용 등 공약은 여야 모두 비슷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같은날 나란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코인 표심'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저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고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다"고 강조했고, 윤 후보는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 법·제도 정비와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등은 두 후보의 공약에 공통으로 포함됐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의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잡아 가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CO 발행을 원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저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고, 12월 2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행 250만 원인 가상자산 투자 수익 면세 한도에 대해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250만 원은 과하다, 면세점을 올리자는 주장은 이미 말씀드렸다"며 "5000만 원까지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 하는 건지 그에 준해서 해야 할지는 좀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발전에 직접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는데, 가상자산은 그와는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란 것이 부정해서 없어지는 거라면 부정·긍정할 수 있지만 전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인데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기회만 잃게 된다. 자칫 구한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아예 면세 한도를 5000만 원까지로 올리겠다고 못박으며 한층 과감한 구애를 폈다. 윤 후보는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며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과세 시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제도,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진흥청'도 만들고, 거래소-은행 간 연계도 추진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가상자산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그러고 나서 과세해도…(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 명에 달하고,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를 훌쩍 넘어서며 가상화폐가 국민 자산형성의 중요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 기술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윤 후보는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며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청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가상자산 관련 입법·제도화와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ICO를 허용하겠다"고 못박으며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밖에 이 후보는 "혁신적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 분야만큼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