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는 정당한 자위력 행사" 미국 제재 반발

'이중 기준 철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강조

북한이 자신들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다며, 이를 이유로 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명백한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1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은 또 다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 들며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논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현 미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북한) 고립압살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규정했다.

대변인은 "국가방위력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새해 들어 지난 5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으로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이에 미국은 12일(현지 시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및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또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에 추가 제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새해 초부터 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른 제재 조치 부과를 주고 받으면서 향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의 접점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부터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 및 이중기준 철폐 등이 종전선언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번에도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미국과 타협점을 찾을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