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이념논리…4월 인상 전면 백지화"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발생…대선 직후 인상은 정치 논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사에서 전기 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이념과 진영논리 아닌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대선이 끝난 후인 오는 4월 이후 전기 요금을 10.6%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번 전기료 인상 계획에 대해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전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기 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면서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된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면서 "적정 수준의 전기세를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전력 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기료 인상을 백지화할 경우 한전의 적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전력 공급을 원전, LNG, 석탄, 신재생 에너지 등 네 가지 에너지 믹스로 전력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에너지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다 따져봐서 에너지 계획을 세워서 전력 공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한전이 탈원전과 에너지원의 원자재 국제 가격 변동으로 적자폭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 조정을 해나가야 하는데, 가만히 놔둬서 적자 폭을 키웠다가 대선 직후 올리겠단 건 어떻게 보면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 공급과 가격 조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념과 정치 논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된단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전의 적자 폭이 갑자기 늘었던 때는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던 해"라면서 "그래서 국제 에너지원의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 탈원전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