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전 전주교육장)는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정책으로 각종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전 교육장은 “학교 학생 수에 대한 상한선 제도를 도입해 학교 신설 등 과감한 교육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은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신설을 억제하면서 전주에코시티 중학교 설립문제와 고등학교 이전 좌절, 완주군 의회의 삼봉지구 중학교 설립 결의안 채택 등 각종 휴유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교육장은 또,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면 도심과밀, 농촌학교 소멸위기를 부채질할 것”이라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이는 법제화를 통해 학교 신설과 학생 수 상한선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세종,울산,강원도교육청이 초등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 추진을 발표했다“면서 ”전북교육청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육장은 이와 함께 ”도심 과밀학급과 원도심-농촌학교와의 공동통학구 제도를 통해 학생을 분산시키고 과밀학교 내에 모듈러 교실을 통한 보건실과 도서관 등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실 확보방안을 겈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장 거대학교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방안으로 ”현재 한 학년당 10학급 이상의 과대학교는 2~3개 학년을 3~4백명 단위로 묶어 학교 내 작은학교를 분산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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