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에 이재명 "기업활동과 조화 이뤄야"

"과감한 규제 철폐·완화가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다"며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 토크콘서트에서 "신속한 산업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문제되는 것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것들을 허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규제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손경식 경총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없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처벌 완화를 요구하자 이 후보는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경영하는 입장에서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그게 부당하고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면 안 된다"며 "양자의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좋겠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경쟁에서 탈락하고 도태되는 엄혹한 상황이 발생해 청년들이 성별·지역 등으로 편을 나눠 갈등이 격화됐다"며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일환으로 생각하고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리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에 앞서 손경식 경총회장으로부터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