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의료·복지 공약들을 발표했다. 임대인·임차인·국가가 임대료를 공동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아이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청년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이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임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나눔제에 쓰이는 재원과 관련해선 "정부가 재정 부담하는 건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3~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 한 50조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부동산 정책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통합 부처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회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독일의 '부모 급여', 스웨덴의 '부모 보험' 사례를 들며 "100만 원 준다고 출산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100만 원 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구상도 밝혔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병원들은 민간 병원도 공공성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민간 병원도 응급실·중환자실·음압병실을 마련해서 팬데믹에 대비하는 의료 인프라 구축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공공정책 수가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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