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소속 의원 80여 명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불법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법에 기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맞도록 청구해서 (통신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사찰은 아니다. 사찰은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하는 것인데, 누구 전화번호인지 몰라서 조회한 것이 사찰이 될 수가 있느냐"고 했다.
김 처장은 "(언론에서) '통신내역 조회'라는 말도 쓰는데, 내역 조회가 아니다. (대상자가) 누구와 언제 몇 분 통화했다는 것은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법상 용어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다. 가입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만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권 의원 자신과 윤 후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것인지 묻자 김 처장은 "수사 중 사건이라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사건) 피의자,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상대가 번호로만 나오는데, 그 번호가 윤 후보자 번호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권 의원이 '그러면 제보 사주 의혹 관련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 지인들도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했느냐. 했다면 몇 건 했느냐'고 묻자 "그 부분도 했다"며 "구체적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권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고발사주 사건으로 입건된 것은 김웅·정점식 의원 둘인데, 나머지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의원들은 왜 통신자료를 조회했느냐. 과도한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그 부분은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저희가 조회를 할 때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항변했다.
또 '야당 의원들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은 왜 들여다봤느냐'는 지적에는 "번호만 가지고는 의원들 단톡방인지 알 수가 없다"며 "저희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해 (영장 발부를 통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으면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여러 상대방과 통화한 기록이 나오는데 번호만 나온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일차적 파악을 해야 한다. (이는) 오히려 사건에 관련성이 없는 사람을 쳐내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특히 "솔직히 느끼는 것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사찰은 아니다.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뿐 아니라, 지난 2016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이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혹까지 싸잡아 부인한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한겨레>가 보도한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는 282만 건의 통신자료 재공 요청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해서도 "그 282만 건도 제가 알기에는 요건에 맞춰 이뤄진 적법한 통신자료 요청이었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그렇다"며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한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이 '억울한데 윤 후보 등이 받고 있는 수사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그러나'라고 하자 김 처장은 "저희도 사실은 하도 억울해서 그러고 싶지만, 수사 도중에 수사 내용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저희가 윤 후보에 대해 한 게 3회, 중앙지검이 한게 4회이고, 윤 후보 배우자에 대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했다"면서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느냐.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를 봐도 검찰은 (작년 전체)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7000건이고 저희는 135건이다. 그래서 저희보고 통신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과하신 말씀"이라고 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다만 "저희가 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법적 요건에는 맞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이니 적절한 범위로 줄여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점은 좀더 유념하겠다"며 "저희도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성찰해서, 앞으로 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부 수긍하는 태도도 보였다.
야당 의원총회에서 마이크 잡은 김진욱…민주당 "세상에 이런게 어딨나!"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직전에 국민의힘이 회의장 앞 복도에서 규탄대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김 처장이 여기에 참석해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처장은 예정된 법사위 회의시각을 약 4분 남겨두고 회의실에 도착했다가 다시 복도로 나와, 야당 규탄대회장에서 사회를 보고 있던 강민국 원내대변인에게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김 처장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여아 의원들이 현안질의를 하는 가운데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처장이 복도를 걸어가는 중이나 발언 도중에도 야당 의원들은 "불법사찰 자행하는 김진욱은 사퇴하라!", "무릎꿇고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 처장을 발견한 민주당 박주민·김종민 의원 등이 '지금 뭐하는 거냐'고 이 상황에 대해 항의하자 야당 의원들은 "왜 야당 의총에 여당 의원이 개입을 하나", "의총 방해하는 것도 야당 탄압 아니냐", "우리가 뭐 강제로 납치해 왔느냐"고 마주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김 처장은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제가 그냥 들어가겠다. 말씀드릴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회의장으로 다시 입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개의 전 회의장 안에서 김 처장에게 언성을 높이며 "아니 처장님, 야당 집회에서 발언하시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회 와서 발언을 해야지 어떻게 야당 정치 집회에 가서 발언을 하세요?"라며 "공직자로서 기본적인…(자세가 아니다). 그럼 다 의총에 부르지 상임위는 뭐하러 하나"라고 질책했다. 김 처장은 "김도읍 전 국민의힘 간사가 간곡히 말씀하시길래…"라며 "오늘 소상히 물어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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