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실련, 시 자원순환센터 관련정보 공개요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설립초기부터 절차적·환경적·경제적 문제 등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는 순천경실련이 27일 성명을 내고 순천시에 자원순환센터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순천경실련은 “자원순환센터의 고형연료 생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금까지 제기했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의 비효율성과 순천시의 안일하고 폐쇄적인 행정을 시민과 함께 바로 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천경실련은 순천시에 첫째,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관련 순천경실련과의 정보공개거부 소송을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둘째, 판매처가 없어 시민의 혈세로 위탁처리 해야 하는 무의미한 고형연료(SRF)의 생산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 할 것. 셋째, 자원순환센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이처럼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를 상대로 자원순환센터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향후 시의 대처에 따라 경실련과 순천시의 갈등이 예상된다.

순천경실련은 이번 성명서 발표에 앞서 사업성평가 당시 ▲자원순환센터 전체사업의 편익비가 낮고 ▲고형연료화가 경제성이 없으며 ▲잘못된 함수량 등을 근거로 추산하였기에 ▲양질의 고형연료 생산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향후 순천시 폐기물처리비에 영향을 미쳐 순천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경실련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순천시는 국비(257억)포함 73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였다.

당초 자원순환센터는 15년 위탁운영 사용예정이었던 시설이지만 2014년 4월의 준공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채 7년의 운영기간동안 화재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과 각종 파행운영을 거듭해온 것도 이번 경실련의 공개요구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에 의하면 “뿐만 아니라 매립장의 ‘과사용’으로 인해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인 ‘클린업환경센터’ 건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지역사회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순천시는 최근 자원순환센터 고형연료(SRF) 위탁처리 용역입찰 공고(2021.12.31.일)를 한 바 있다. 이 공고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SRF) 처리에 대한 용역으로 2019년 12월 처음 입찰을 시작하였으나 계속된 유찰로 인해 2021년 12월에는 톤 당 75,000원의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고형연료의 입찰 예상물량은 총 12,000톤으로 소요예산 기준으로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순천시는 고형연료(SRF)를 당초 나주 난방공사 등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판매는 고사하고 무상으로 제공해도 가져가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즉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톤당 약 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여서 고형연료(SRF)를 생산하지만 생산된 고형연료는 사용처가 없어서 다시 톤당 7만 5천원을 시민의 혈세를 부담하여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중적 예산낭비를 초래하면서도 자원순환센터의 가동이 순천시의 쓰레기 매립문제 해결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되는한 해당 센터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의 처리비용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순천경실련은 “자원순환센터의 고형연료 생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금까지 제기했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의 비효율성과 순천시의 안일하고 폐쇄적인 행정을 시민과 함께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