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중국 런민대 청양(重陽)금융연구원(www.rdcy.org)는 12월 6일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10가지 질문(Summit for Democracy driven by The US is full of Hypocrisy)"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전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유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는 <환구시보> 2021년 12월 06 일자다.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고, < 프레시안>은 한 회당 2개 질문 및 그에 대한 논술로 묶어 총 5회에 걸쳐 싣는다. 번역은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맡았다. 편집자
질문 9: 다른 나라에게 발전과 번영을 제공하려는가 아니면 재난과 혼란을 주려는가?
미국은 민주주의를 확산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세계의 다른 국가에 수출하려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수출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수년간의 전쟁으로 직접 이어졌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다른 나라에 번영을 가져다주는지 아니면 재앙을 초래하는 것인지 물을 이유가 있다.
"아랍의 (봄이 아닌) 겨울"
이라크 점령 이후인 2004년부터 미국은 중요한 전략적 계획을 추진했다. 이른바 대중동 구상, 중동의 아랍과 이슬람 국가들에 "민주주의 개혁"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아랍국가들에 대해 실시한 민주화 개혁이 과연 번영과 발전을 가져왔는가?
2003년 3월 미국의 침공 이후 이라크 내 전쟁 희생자를 집계하는 '이라크 희생자 데이터(Iraq Body Count)'에 따르면 2019년 4월까지 약 18만 3천~20만 6천 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폭력으로 사망했다.
그런데도 2010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 전역으로 퍼진 민주화운동)은 오랫동안 미국 언론의 찬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오늘날, '아랍의 봄'은 중동을 해마다 전쟁상태로 몰아넣었고, 이는 시리아, 예멘 등 아랍 세계에 여전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2월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예멘내전으로 약 233,000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131,000명이 식량, 의료 서비스, 기반시설 부족 등의 간접적인 이유로 사망했다. 현재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충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도적 재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예멘 인구는 약 2,070만 명(전체 인구의 71%)에 해당한다.
2011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리아 내전에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350,209명이며 희생자 13명 중 약 1명은 여성 또는 어린이였다. 미셸 바첼레(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는 최소의 확인이 가능한 수치이며, 분명히 사망한 실제의 건수에 한참 미달한다."
2021년 8월,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끝냈다. 아프가니스탄을 20년 이상 침공한 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무엇을 남겼나?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전쟁지역에서만 약 241,000명이 사망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354만 700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국내 난민이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대의 난민 인구 중 하나가 되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한 민주주의의 즉각적인 붕괴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아랍의 봄"인가 아니면 "아랍의 겨울"인가?
난민의 양산
미국의 민주주의 수출로 탄생한 난민은 끊임없이 세계에 난민 위기를 촉발한다. 예를 들어 2015년,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난민 물결이 발생했다. 2021년 9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은 세계 난민위기의 주요 동인이자 오늘날 세계의 진정한 "난민 생산국(Refugee Maker)"라고 말할 수 있다.
2020년 발표된 '난민 만들기 : 9/11 이후 미국의 전쟁으로 인한 난민 보고서'에 따르면 9/11 이후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최소 3,700만 명이 실향민이 되었다. 유엔난민기구가 2021년 6월 업데이트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난민이 가장 많은 상위 5개국은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이며 이들 5개국의 난민 수(1,660만)는 전 세계 난민의 2/3가 넘는다.
이들 난민 발생 국가 중 일부는 민주주의의 깃발을 흔들어 댄 미국의 오랜 침략을 받았고, 일부는 미국에 의해 내전이 선동되었으며, 일부는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정치적, 외교적 압력을 받았다. 이는 결국 국내의 혼란으로 이어졌고,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큰 재난을 겪었다. 한편, 난민을 받아들인 상위 5개국은 터키, 콜롬비아, 파키스탄, 우간다, 독일이며 미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6년까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에서 온 거의 520만 명의 난민과 이민자가 유럽 해안에 도착했다.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식되면서 유럽은 2015년 난민 위기가 반복될지 우려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난민 생산의 주역인 미국은 난민에 대해 그다지 관대하지 않다. 2019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데 100억 달러 이상을 쓰기로 결정했다. 2021년 9월, 난민 위기가 발발하여 미국 이민 시스템의 허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으며, 게다가 미국은 계속해서 골치 아픈 난민 문제를 세계 각국에 떠넘기면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에 정착하기로 되어 있던 18,000명의 난민 중 11,880명만을 받아들여 2020 회계연도에 미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66%만 완수했다.
다른 나라들에 재앙을 일으키다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일련의 패권 및 권력정치 행위는 많은 국가를 해마다 전쟁과 혼란의 상태에 빠뜨렸고 이미 취약한 경제체제에 큰 손실과 붕괴를 초래했으며,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여 왔다. 미국은 또한 자주 색깔혁명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의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고, 친미정권을 육성하여 왔다. 즉, 다른 나라를 자의적으로 제재하여 인도적 재난을 일으키고 있다.
10년에 걸친 전쟁은 시리아 경제에 돌이킬 수 없고 파괴적인 영향을 주어 경제 붕괴의 가장자리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시리아 경제는 60% 이상 위축됐고, 시리아 파운드화는 폭락했다. 전쟁 이전 시리아 파운드는 1달러에 약 50 시리아 파운드로 거래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현재 미국달러의 공식 거래가격은 1,250 시리아 파운드를 초과했으며, 비공식 거래가격은 3000 시리아 파운드를 넘어섰고 이는 소비재 물가상승률이 300% 증가한 것과 맞먹는다. 이처럼 심각한 시리아가 경제사회적 재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20년 초 시리아에 대한 경제금융의 봉쇄와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미국이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경제 전체를 완전히 파괴했다. 지금은 미국이 군대를 철수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이 해외에 예치한 거의 95억 달러를 동결하고 아프가니스탄에 할당된 4억 6천만 달러의 비상준비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21년 8월 이후로 아프간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직면해 있고, 아프간인 3분의 1은 다음의 식사가 어디서 언제 올지도 모른다.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색깔혁명을 일으키고, 국민이 선출한 정당한 정권을 전복시킴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미 정치세력을 그 나라에 육성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탄압을 예로 들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단 6년 만에 경제 규모가 4/5로 축소되었다. 2019년에 베네수엘라에서 700만 명(인구의 약 25%)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했다. 베네수엘라 가족의 96.3%가 빈곤에 처해 있으며, 2020년 베네수엘라는 국내 경제 초인플레이션이 심각해 물가상승률이 3000%에 달했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각국에 자의적으로 제재를 가해 사회적 불안과 국가적 불황에 빠지게 만들었다. 미국은 남쪽 이웃인 쿠바에 대해 오랫동안 제재를 가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21년 6월 현재 미국이 제재(일방적 또는 부분적으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는 이라크, 이란, 레바논, 리비아, 벨로루시,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 4개국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질문 10: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가 아니면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가?
미국식 민주주의는 인간사회의 여러 민주적 형태 중 하나이며, 유일무이한 민주주의 모델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적 조건을 존중하지 않고, 군사적 개입과 달러 패권에 의한 경제제재 등을 통해 무조건 다른 나라들이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에 대해 전 세계는 이의를 제기한다. 미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가 아니면 국제질서를 훼손하는가?
392회의 군사개입
1880년 외국에 대한 첫 군사개입이 시작된 이래 미국은 2017년까지 총 392회의 대외 군사개입을 감행했다. 미국은 건국 이래 92%의 기간 동안 이러저런 전쟁 상태에 있었으며 평화로운 시간은 20년 미만이었다.
2021년 10월 현재 미국은 해외 80개국과 식민지(영토)에 약 750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다. '책임 있는 국정을 위한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외국에 있는 미군기지는 종종 지정학적 긴장을 일으키고, 비민주적 정권을 지원하며, 미군의 해외 주둔 및 그 해외 미군이 지원하는 정부에 반대하는 무장세력 모집을 위한 구실 역할을 한다. 다른 경우, 해외 미군 기지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 등에서 참혹한 전쟁을 시작하고 실행하기가 더 쉽게 만들었다."
외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이 증가하고 있다. 1991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의 해외개입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 1948년부터 1991년까지 44년 동안 미국은 46번의 대외 군사개입을 시작했다. 이후 1992년부터 2017년까지 26년 동안 미국의 해외 군사개입은 188개로 4배나 늘었다.
미국의 해외 군사개입은 다른 나라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2017년까지 미군은 130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45만 명 이상이 현재 해외에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에 7,780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했는데 이는 세계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미국은 대외 군사개입에 중독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끝없는 재앙만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개입해 온 중동과 북아프리카 인구의 약 5분의 1이 최근 몇 년 동안 여전히 분쟁 속에 살고 있다.
"달러는 우리 통화이지만, 그것은 모두의 문제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로 가장한 미국은 달러패권을 통해 글로벌 시뇨리지(통화발행권)를 행사하면서 세계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교환수단인)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윤을 거두고 있으며 교활한 수단으로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유지한다. 2009년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 따르면 달러의 최대 65%가 미국 밖에서 사용되고 있고, 남미, 아프리카 및 태평양의 2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미국 달러가 사실상의 통화로 사용된다. 경제가 번영할 때 미국은 다른 나라의 돈을 사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경제가 침체되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돈을 사용하여 자국의 위험을 분산시킨다.
미국은 달러를 이용하여 나머지 세계를 제재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국은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미국 달러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를 차단할 수 있다(제재 대상 국가의 달러 사용 금지, 또는 미국 내 달러 자산의 동결). <뉴욕타임스>는 2019년 기사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할 때 미국 달러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 "며칠 만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과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경우 미국의 장기적 제재로 대형 여객기를 새로 구입하기 어렵고 기존 여객기는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20대의 여객기가 추락했고 1,000명 이상이 항공사고로 사망했다.
미국 달러의 "오만한 특권"은 미국에 저렴한 자금조달을 제공한다. 미국 달러를 통해 저렴한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미국의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가정들이 결국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이다. 증가하는 국제 무역 및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달러를 얻기 위해 다른 국가가 미국에서 제공받은 저렴한 자금조달은 결국 위기로 이어진다.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연준은 여러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 많은 국가의 자본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1971년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존 코널리(John Bowden Connally)가 말했듯이 "달러는 우리의 통화이지만 그것은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달러를 사용하여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갖는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 기업이라 해도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예컨대 미국과 적대 국가와의 불법 거래 등을 이유로)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란과 달러 거래 약정을 체결한 기업,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미국 외 거래에 대해 전신 달러를 받는 기업, 일부 미국부품이 포함된 제품을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모두 미국 법무부의 조사대상이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벌된다. 미국의 광범위한 사법관할권 아래 달러는 일종의 "아메리칸 트랩(미국의 덫)"으로 모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패권, 오만 및 위협
패권, 오만, 위협(bullying)이라는 미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는 트럼프 집권기간 동안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이전에도 미국의 괴롭힘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일찍이 2009년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감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미국의 제외한) 19개 국가 중 15개 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해 왔다고 대답했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9개국 중 17개국에서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다.
미국의 패권, 오만, 위협은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고 다른 나라의 원한을 불러일으킨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자신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미국식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다른 국가와 지역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믿는다.
올해 봄 퓨 리서치 센터는 '글로벌 태도 조사'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의 성인 18,850명에게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미국사회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정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외 응답자의 57%는 미국 민주주의가 "예전에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23%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좋은 모델이 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자국민과 세계 각국의 광범위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이 과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국가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것인가?
결론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적, 헌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3~4년 내에 대규모 폭력사태, 연방정부 붕괴, 공화당 주와 민주당 주로의 국가분열 등이 일어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2021년 9월 23일 정치학자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은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에 미국 민주주의의 현재 위기를 지적하는 정교한 논평을 기고했다.
여론조사 또한 이러한 잠재적인 위기를 시사한다. 2021년 7월에 발표된 PBS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1%가 미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만족도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55%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며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랑스, 호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미국식 민주주의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다른 나라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미국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세력은 돈, 총기, 백인, 미디어, 군대, 마약을 가진 자들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실이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 결정을 내리는 세력이 아니다. "이 여섯 개의 주인을 가진 나라,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미국의 정치관행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소수의 민주주의", "돈으로 통제되는 민주주의", "부패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파괴자", "세계를 괴롭히는 나라", "국제규칙을 짓밟는 나라" 등으로 만든다. 더 나아가 미국은 자국의 민주주의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경시하고 각국의 사회를 무시하며 각국의 원칙을 묵살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류의 공통가치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보편적인 민주주의 모델이란 없다. 민주주의는 각 나라의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의 길이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소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10가지 질문을 자문해 볼 것을 촉구한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가 권력남용으로 이어지는가?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가 고통을 증가시키는가?
자유를 수호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인권을 보호하는가 침해하는가?
단결을 조장하는가 분열을 이끄는가?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가 악몽을 만드는가?
국가 거버넌스를 개선하는가 시스템실패로 이어질 것인가?
다른 나라에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재난과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유지하려는가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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