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중국 런민대 청양(重陽)금융연구원(www.rdcy.org)는 12월 6일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10가지 질문(Summit for Democracy driven by The US is full of Hypocrisy)"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전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유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는 <환구시보> 2021년 12월 06 일자다.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고, < 프레시안>은 한 회당 2개 질문 및 그에 대한 논술로 묶어 총 5회에 걸쳐 싣는다. 번역은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맡았다. 편집자
질문 7: 꿈을 실현하는가? 아니면 악몽을 제공하는가?
신대륙 미국은 오랫동안 "아메리칸 드림"으로 전 세계 이민자들을 끌어들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메리칸 드림'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 땅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생활과 노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다. 2021년 이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현재의 미국식 민주주의는 과연 사람들에게 꿈을 실현시켜 주는가, 악몽을 가져다주는 것일까?
아메리칸 드림의 환멸
100년도 전에 호레이쇼 앨저(Horatio Alger : 1832-1899, 작가)는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자석으로 만든 <누더기 딕(Ragged Dick)>(1867)과 같은 베스트셀러 소설에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가난뱅이에서 부자로 올라서는 일련의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에서 계급 상승이나 보다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앨저가 말했던 '할 수 있다 정신(can-do sprit)'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적대감과 문화적 부패가 결합된 패배주의로 대체되었다."
아메리칸 드림이 죽어가고 있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한) 라틴아메리카의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면 자신이 앞서게 될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20배 적다. 특히 백인 미국인이 비관적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수십 년 전보다 매우 제한적이다. 1940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90%가 부모보다 소득분포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지만, 1980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40%만이 그것이 가능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절망에 빠진 나머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렸다. <뉴욕타임스>에는 다음과 같은 '아메리칸 드림 부고 기사'가 실려 있다. "우리 가족이 '불법 이민'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일주일에 50시간 일했음에도 한 푼도 저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은 동료 미국인들이 공동체보다 이기심, 정의보다 권력, 공정보다 편견, 관대함보다 탐욕, 과학보다 선동을 중시하는지 깨달았을 때"
아메리칸 드림은 한때 미국 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되는 빛나는 등대였다. 그 등대는 꺼졌는가? 미국인들에게 오랜 투쟁을 겪으며 획득했던 아메리칸 드림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0년 이후 많은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국경에서 사라졌다.
반지성주의
미국인들은 미국 민주주의가 선전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주류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모두 부정적인 여론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인의 59%는 "저널리스트와 기자들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거짓이거나 심한 과장이라고 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려 하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인의 59%는 "대부분의 뉴스 매체들은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인의 61%는 "언론이 객관적이고 초당파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인들은 소셜 미디어에도 똑같이 실망했다. CNN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4분의 3(76%)이 페이스북이 미국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인의 약 절반(49%)은 자기 주변에 페이스북 콘텐츠 때문에 음모론을 믿도록 설득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 숫자는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더욱 높다." 페이스북의 전 직원에 따르면 "앱 사용자 8명 중 1명은 수면, 직장, 육아 또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소셜 미디어를 강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악영향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다른 어떤 소셜 미디어보다 가장 심했다."
미국식 민주주의 하에서 언론의 부정직함과 부정적인 에너지 확산은 반지성주의라는 또 다른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상은 2020년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특히 분명해 졌다. 2020년 5월 아메리칸 살롱 뉴스(American Salon News)는 "반지성주의가 돌아왔고 … 미국인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지성주의는 미국을 문화적 민주주의라는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이것은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병적 상황이다(의료 등 전문가의 조언은 존중되지 않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속물적이고, 허세를 부리며, 약자를 경멸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언론이 신뢰를 잃고 반지성주의가 만연할 때 미국식 민주주의가 과연 깊은 자기반성을 해낼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혼란과 절망
미국인들은 국가의 발전 경로와 방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미국의 방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미국인의 수는 2017년 33%에서 2021년 50%로 증가했으며, 미국인의 85%는 미국의 정치 체제에 상당한 변화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년 퓨 리서치 센터의 2050년 비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3%가 2050년까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 성인의 57%는 65세 이상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오늘보다 2050년에는 미국인의 약 59%는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인의 60%는 2050년까지 미국이 현재보다 세계에서 덜 중요할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인의 49%는 기능장애의 연방정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48%는 국가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망이 확산되면서 젊은 미국인들은 "눕기(lie flat)"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뉴욕 연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5세 미만 미국인의 2.3%가 노동시장을 떠날 계획이 있는 반면 45세 이상 미국인의 0.9%만이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때 야망을 존경했던 사회에서 이제는 자신의 경력을 그만두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40만 개의 찬사를 받는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이 12월 1일에 발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52%)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곤경에 처해" 있거나 또는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미국인의 절반 이상(51%)은 때때로 우울하거나 절망감을 느끼며, 약 4명 중 1명은 지난 2주 동안 자해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21일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5%가 미국의 정치 체제에 상당한 변화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인의 41%만이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58%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혼란과 절망, 그리고 "눕기"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는 마약과 총격전으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000년 이후 약물남용 및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2020년 한 해에만 살인범죄율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여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응답자의 56.5%는 국내 소요 사태가 두렵다고 답했다. 이러한 비극에 직면하여 미국 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벤자민 사무총장은 "우리는 학교 이사회 같은 공개 행사에서 살인이 벌어지는 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문명이라는 것을 포기했다"고 개탄했다.
2020년 11월, 오리건주는 미국에서 "일부 마약"을 합법화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2021년에 10만 명의 미국인이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이 비극의 주요 원인은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 약물의 확산과 마약 중독자들이 적시에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코로나19 전염병이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를 "비극적인 이정표"라고 불렀다. '이정표'는 마약이 미국인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하지만, 이 비극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기록의 '이정표'를 향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국민적 자신감은 심각하게 좌절되었다. 이미 2014년 당시 미국인의 28%만이 미국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생각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을 위대한 나라 중 하나라고 믿었고, 미국보다 위대한 나라가 있다는 비율도 12%나 됐다. 2019년에는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4%로 떨어졌으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위대하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1%로 증가했다.
질문 8: 국가의 거버넌스가 개선되고 있는가 아니면 시스템 실패로 이어지는가?
미합중국 헌법은 "우리 미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의 후속 장에서 미국 최초의 민주주의 관행의 초기 형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양당의 현대 미국정치인들은 헌법을 제정할 당시 창립자의 본래 의도를 잊은 것 같다. 양당의 내부마찰이 워낙 심해 현재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이 흔해졌고 법안통과도 어렵다. 아마도 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한다고 해야 할 대선 과정과 결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거부의 정치(vetocracy)"의 확산
정부부처 간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당파투쟁의 최전선이 되어 악의적인 법안 반대, 정치적 위협 강화, 선거 결과 부정 등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토크라시- 거부의 정치'는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고, '더욱 완벽한 연합'을 향한 열망은 '정체성 정치'로 타락했다.
법안에 대한 악의적인 반대. 미국의 일상적인 정치적 논의에서 대통령이 '레임덕'이냐 아니냐가 늘 화두다. 상하 양원 모두 하나의 정당 손에 있지 않으면 대통령의 제안이 법으로 통과되기 어렵다. 미국 정부 부채문제를 예로 들면, 1959년 이후 정부부채에 대한 수많은 논의에서 당파투쟁으로 카터 행정부 당시 5번, 레이건 행정부는 8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34일이라는 기록적인 기간 동안 연방정부의 기능이 정지(셧다운) 됐다. 당파투쟁 때문에 수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적 위협이 증폭되었다. 의원들이 법안의결 과정에서 정당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당 내부의 정치적 위협에도 취약하다. 2021년 11월 5일 하원이 바이든의 기반시설(인프라)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때 13명의 공화당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즉시 다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이들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공격을 받았다. 사실, 이 법안에 대한 투표가 있기 오래 전에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는 바이든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원들이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 투표할 때 더 이상 법안 자체의 합리성에만 관심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대신, 그들은 개인의 정치적 안전과 심지어 개인의 안위에 대해 걱정한다. 2020년 의원에 대한 협박은 2019년의 두 배로 늘어났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비토크라시- 거부의 정치'의 가장 아이러니컬한 표현은 대선후보가 대선 결과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년 대선 결과가 발표된 후 공화당 유권자의 68%는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훔쳤다"고 생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심지어 바이든 취임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방해한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상호방해는 내부마찰, 연방법령 준수 거부 및 기반 시설 계획의 이행 부진으로 이어진다. 민주, 공화 양당 간의 투쟁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조정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권력을 위한 경쟁과 내부마찰.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각각 자신의 관할권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텍사스 주지사이자 전 텍사스 법무장관 그렉 애벗(Greg Abbott)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 버락 오바마를 고소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 이민관리, 총기규제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관할권을 놓고 경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는 끝없는 독립요구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측 모두 상대방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법령조차 이행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행정계획은 상대 당이 집권한 주에서는 법안 통과도 실행도 거의 불가능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정부 직원과 정부 계약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텍사스 주지사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어떠한 조직도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즉시 발표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즉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케어(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의료보험) 역시 연방 차원에서는 법으로(Affordable Care Act) 통과되었지만 12개 주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들 12개 주 대부분이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이다.
인프라 재건 계획도 구현하기 어렵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집권기간 동안 대규모 국가기반시설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반대 정당에 속한 여러 주의 의원들의 고의적인 방해로 모두 무산됐다. 캘리포니아의 고속철도 건설을 예로 들면 캘리포니아는 25년 이상 고속철도 건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7년 환경평가 이후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4,000건 이상의 환경영향 보고서가 발행되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대규모 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말, 의회가 바이든 인프라 계획을 통과시킨 후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인프라 계획이 불공정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붕괴된" 재난 대응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인 미국의 재난대응 수준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떨어졌다. 부적절한 위험 예방, 느린 구조 및 구호, 공무원의 무관심은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자부심을 끊임없이 손상시킨다.
부적절한 위험예방: 2020년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430만 에이커의 숲을 태우고 1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했다. 이는 1년 동안 승용차 2,420만 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의 확산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미흡한 예방과 통제, 소방관과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가 된 것도 조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팬데믹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 잘못된 것은 거의 모든 것이 예측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 전문성이 결여된 정부의 느린 대응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대규모 감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재난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 2017년 푸에르토리코는 엄청난 허리케인 마리아의 피해를 입었다. 공식적인 직접 사망자 수는 64명이었지만, 연구에 따르면 허리케인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최소 4,645명이며 이 중 1/3은 "지연되거나 중단된 의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이후에는 식량과 식수 부족, 공급의 어려움, 의료자원 부족 등의 현상이 만연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2021년 6월 여름관광 시즌 동안 플로리다의 해변가 12층 아파트가 무너져 98명이 사망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구조대가 건물 잔해를 제거하고 공식적으로 구조를 시작하는 데 6일이 걸렸다는 것이다.
정부 관리들의 무관심: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에 눈보라가 몰아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30년 만에 기록적인 최저기온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시달렸다. 이 재해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최소 47명이 눈보라로 사망했으며 일부 지역의 전기요금은 수십 배까지 올랐다. 이때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이 이 주(州)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무시하고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휴가를 가기로 결정하면서 온 나라의 비난을 샀다. 실제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수준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대의 명확성 부족"이 미국의 비상대응에 "장애물"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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