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중국 런민대 청양(重陽)금융연구원(www.rdcy.org)는 12월 6일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10가지 질문(Summit for Democracy driven by The US is full of Hypocrisy)"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전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유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는 <환구시보> 2021년 12월 06 일자다.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고, < 프레시안>은 한 회당 2개 질문 및 그에 대한 논술로 묶어 총 5회에 걸쳐 싣는다. 번역은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맡았다. 편집자
취지 및 요약
민주주의는 모든 인민의 권리이지, 몇몇 나라들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특정 국가가 민주주의의 모델이나 정의(定意)에 대한 독점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역사적으로 일찍부터 근대 민주주의를 실천해온 나라이며, 미국 국민은 민주적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분투해 왔다. 그러나 근년 들어 미국의 민주주의는 점차 변질돼 왔다. 국내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개인적 이익 추구, 인권 침해, 사회 해체의 도구가 됐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패권 유지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 국제질서 침해의 명분이 됐다.
12월 9-10일 미국 주최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이라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이러한 움직임은 많은 나라에서 의심과, 심지어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의 수많은 학자와 언론,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해외에서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수년간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싱크탱크로서 활동해온 런민대 청양(重陽)금융연구원은 미국의 수많은 문헌과 기사들을 조사, 검토한 결과로서 12월 6일 "미국 민주주의에 관한 10가지 질문"이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가 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모든 인류의 공통된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과연 미국식 민주주의는,
1.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소수의 지배가 암처럼 번져가고 있다" 권력은 자본에 봉사하며, 갈수록 더 많은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진정한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 과연 오늘날의 미국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2.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가, 권력남용으로 이어지는가?
오늘날 미국의 정치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미국 정치인들의 정치행태는 유명한 TV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를 훨씬 능가한다. 미국 국민의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3.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가, 고통을 증가시키는가?
2020년 말 현재,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 2019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2만 명 이상이 노숙자 신세다. 미국 가구의 부(富)는 지난 20년 가까이 조금도 늘지 않았다. 상위 1% 부자의 재산은 무려 43.27조 달러로 하위 50%의 재산을 모두 합친 액수(3.03조 달러)의 14.3배에 이른다.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상위 1% 부자들에 의존하며, 당서 후에는 이들에게 봉사한다. 심지어 퇴임 후에도 이들 1% 부자들로부터 은혜를 입는다.
4. 자유를 수호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과도한 자유"는 나라의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는 문화전쟁을 유발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을 초래했고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해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극단적 언론자유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오와 극단적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인의 64%는 소셜미디어가 미국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
5. 인권을 보호하는가, 침해하는가?
매년 3만 8천 명 이상이 총기폭력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며, 이중 20%는 1-17세의 영.유아 및 청소년들이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한 반면 총기 자살의 35%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0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자는 세계 으뜸이다. 누군가 절규한다. "이건 학살이야!"라고.
6. 국가의 단결을 촉진하는가, 분열을 이끄는가?
트럼프 지지자의 52%, 바이든 지지자의 41%는 미 합중국이 공화당 주와 민주당 주로 분리되는 게 미국에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는다. 현재 미국은 "국내 냉전"에 돌입하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엄청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국민은 2013년 19%에서 2020년 50%로 늘어났다. 노예제의 그늘이 여전히 미국에 존재한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극우 단체에 의한 테러는 4배 늘어났다.
7.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가, 아니면 악몽을 만드는가?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끝장났다고 믿으며 절망에 빠져 있다. 미국인의 59%는 언론인들이 고의적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믿는다. 갈수록 많은 미국인들이 나라의 장래에 비관적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진로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2017년 33%에서 2021년 50%로 증가했다. 미 국민의 85%는 미국의 정치시스템에 중대한 변화 내지는 완벽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8. 국가 거버넌스를 개선하는가, 시스템실패로 이어질 것인가?
두 거대 정당 간의 대립으로 연방정부 폐쇄가 반복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상호 방해에 의해 내부 갈등, 연방정부 명령의 미이행, 인프라 개선 작업의 실패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5년간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미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온갖 문서들은 재난에 대한 대응 실패, 부적절한 위험 예방, 너무 늦은 구조와 구원, 공무원의 무관심 등 열거하고 있으며 그 결론은 다음 한마디로 요약된다. "우리를 믿지 마시오."
9. 다른 나라에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재난과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
2002년 시작된 전쟁으로 아프간인 24만 1천명이 사망했고, 2003년 이후 이라크전쟁에 의한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18만 3천-20만 6천 명에 이른다. 현재 예멘의 2070만 국민(전체 인구의 71%)은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난민 제조국"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시작한 일련의 전쟁으로 3천 7백만 명이 가난과 집이 없는 상태다.
10.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유지하려는가,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가?
188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392회의 대외 군사 개입을 했다. 미국은 건국 이후 92%의 기간 동안 전쟁을 벌여왔다. 현재 미국은 80개 해외 국가와 식민지 등에 750개의 군사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7,78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전체의 39%에 해당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약 5분의 1은 아직도 무력 분쟁 상태다. 미국의 달러화도 세계의 골칫거리다.
미국 외의 사람들 중 57%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한때 잘 작동했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다. 또 23%는 미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위한 민주주의 모범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미국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세력은 돈, 총기, 백인, 미디어, 군대, 마약을 가진 자들뿐이다. 국민은 결정을 내리는 세력이 아니다. "이 여섯 개의 주인을 가진 나라,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인류 전체의 공통된 가치이다. 그러나 세계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모델이란 없다. 민주주의는 단일한 모델을 다른 나라에 강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대해 이른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소집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열 가지 질문을 자문해볼 것을 권고한다.
질문 1: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또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인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의미한다.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미국 국민의 오랜 투쟁은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정치적 행태가 점차 변모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투표의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 점점 잦아지고 있어 오늘날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온전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
21세기 이후 미국 대선의 결과가 '핵심의 소수자'에 좌우되는 현상은 각종 선거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선 후보자는 "스윙 스테이트" 및 "핵심 지지층"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점점 많은 자원과 노력을 할애하게 된다. 21세기 이후 미국에서 실시된 6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만도 두 차례에 걸쳐 총득표수가 적은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0년 조지 부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대통령이 됐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280만 표 많은 지지표를 얻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격차이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30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백악관을 차지했다. 2020년 대선은 여전히 논란의 와중에 있다.
개별 주 차원에서도 두 정당은 권력다툼을 위해 하원의원 선거구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적은 득표를 하더라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유명한 "게리맨더링" 현상이다.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정당을 통해 유권자를 선택한다는 의미다. 미국이라는 정치의 무대에서 "Gerrymandering"으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드라마가 점점 자주 공연되고 있다. 위스콘신을 예로 들어 보자. 2018년 공화당 주지사 스콧 워커(Scott Walker)는 약 3만 표 차이로 선거에서 졌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99개 주의회 선거구 중 63개를 얻을 수 있었다.건국초기 알렉산더 해밀튼(Alexander Hamilton)은 연방주의자 백서(Federalist Papers)에서 민주주의 정부의 기본 규칙을 설정했다. 그러나 정치학자인 스티븐 힐(Steven Hill)은 현재 미국의 정치생태계에 대해 "소수자의 지배가 암처럼 전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결함이 있고 낡은 메커니즘이 종종 해밀턴의 기준에서 벗어나 "소수주의"라는 위험한 실험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은 자본에 봉사한다
미국 정치의 실제 운영에서 권력은 대부분의 유권자의 이익에 봉사하기보다 자본이 많은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경향이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노동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과두제에 가깝습니다." 많은 학술연구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은 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프린스턴 대학과 노스웨스트 대학의 보고서는 거의 1,800개에 달하는 미국 정책을 분석한 후 일반대중과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들은 독립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제엘리트와 기업이익을 대표하는 조직화된 그룹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상원의 투표패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그룹에 비해 상원의원의 우선순위가 기부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한다.
미국 하원에 대한 연구 역시 지역구 인구의 5%에 불과한 백만장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50%를 차지하는 가난한 이들이 지닌 부의 약 두 배를 차지하며, 하원의원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에게 훨씬 빨리 반응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성 부족은 미국정치의 모든 수준으로 퍼져 있다. 연방 차원에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국가의 입법활동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기부와 정치적 로비의 현상은 미국의 정치권력이 자본을 위한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힐러리 클린턴이 유출한 이메일은 금권에 포획된 정치가 대선기간 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비용이 치솟고 있다.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비용은 8억 8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16년에는 15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대선 캠페인 비용이 40억 달러 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비싼 선거가 되었으며, 2020년 미국 의회 선거도 87억 달러의 총지출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정치적 로비는 또한 미국의 자본이 정치권력을 조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2020년 미국은 정치로비에 35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그 중 미국 의료·보건산업과 제약산업의 로비 비용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금권정치 아래서 유권자의 진정한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정치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성향은 일반서민들이 선거절차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 해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에 임기를 마친 세 명의 미국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선거 공약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었다. 조지 W. 부시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해외 파병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차례로 전쟁을 시작했고 정부지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버락 오바마는 대선기간 동안 법인세법 개선, 버핏-룰 제정 등 부의 분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공허한 공약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공약의 53%를 어겼다. 그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기반시설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기반시설 기금을 설정하고, 제조업을 되살리고, 경제가 매년 4% 성장하도록 보장하고, 노동자들에게 6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고 주장했고, 백악관 관리와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로비활동을 5년 동안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은 전국적으로 이행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행동조차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
부시, 오바마,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은 끊임없이 변화하려 했지만 국민의 뜻은 실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인민의 의지는 선거에서만 거론될 수 있고, 선거 이후 정치인들에게 이는 차츰 잊혀진다.
질문 2: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가 아니면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지는가?
미국의 건국자들은 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고안했다. 그러나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권력의 선한 역할을 막거나 또는 부패와 권력남용을 위한 방패로 이용된다면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된다. 미국은 현재 "최고 권력층에서 윤리적 규범의 침식"과 함께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 "빙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미국의 원래 민주주의 시스템 설계가 여전히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고 권력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동안 당파 성향은 미국 대중의 정치적 태도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작용했다." 정당 충성의 원칙은 미국인의 주류가치로 민주주의를 대체했으며 정치운영에서 "과잉 양극화"가 발생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상대를 마구 저주한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상호혐오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혐오를 무한정 이용한다. 유권자의 약 80%는 일반적으로 서로의 정당을 싫어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정치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욕설을 쓰는 빈도가 급격히 늘었다.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악의적이고 저속한 말로 퍼부으며 자신을 지지하는 것은 애국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해질 것"이라고 저주했다.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의 공개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욕설이다. 트럼프는 정치모임에서 상대를 공격할 기회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미시간주의 한 당국자는 "대통령이 집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힐러리에게 던진 폭력적 언사가 소셜미디어에서 즉시 확대 재생산된다"고 말했다.
온갖 유언비어가 횡행한다. 트럼프는 국내 주류언론을 '가짜 뉴스미디어',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고, 민주당원 또한 트럼프와 공화당원을 루머와 거짓말의 제작자라고 불렀다.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재임기간 동안 3만 건이 넘는 거짓말과 소문을 퍼뜨렸다.
유권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정보환경에서 유권자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2020년 대선 설문조사에서 조 바이든 유권자의 56%가 바이든의 의견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 바이든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투표 이면에 있는 유권자들의 암묵적인 생각은 "상대방의 유권자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과 "미국의 핵심 가치와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40~50%의 유권자는 자신의 생각이 "후보자에 의해 대표된다"는 판단이 들지 않아 투표를 포기했다.
법적 부패가 관행의 표준이 되다
미국의 정치적 관행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시스템을 남용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부패정도는 매년 증가하여 2012년 이후 최고수준에 도달했으며, 이제 "정부 내 특수이익 단체의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캠페인 그룹에 정치적 혜택을 주고 연방의회 의원에게 로비를 할 법적 근거가 공식화되어 있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대기업이 하원의원과 거래를 할 수 있는 한, 대기업은 인민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신의 기업과 산업에만 유익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 동시에 의원들은 로비의 허점과 정치적 기부를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정치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 로비와 정치 기부는 합법이지만 숨겨진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는 의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마음껏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대기업의 법률 제정을 지원함으로써 일련의 잠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의원은 주식 거래의 기회를 항상 파악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연방의회 의원의 연봉은 세전 17만 4천 달러이지만 대부분이 이미 백만장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통화의 양적 완화 정책상황에서 연준의 고위 관리들이 주식과 채권을 자주 거래해 각계각층의 강한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2020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정부 부패를 최대 문제로 꼽았다. 정부 부패는 6년째 미국 국민의 최대 불만 사항이다.
부패한 거래를 정당화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놀랐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2017년 퇴임 첫해에 이미 연설당 평균 40만 달러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클린턴 부부는 연설을 통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전직 정치인은 종종 당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오바마는 이미 재임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로 비난을 받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오바마의 정당처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와 기업 사이의 회전문. 군수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회전문" 메커니즘을 통해 군사기업의 고위 간부가 정부 고위 인사가 될 수 있고, 전직 공무원이 다시 월스트리트에 진입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은 장관 지명 전에는 레이시온(전투기 제작회사) 이사회의 일원이었다. 고위급 인사의 이력서 검토를 담당하는 바이든의 국방기관 인수인계팀의 3분의 1은 "무기산업이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 출신이다.
제약업계에서는 회전문을 통해 정부에 들어간 고위 공직자들이 특허 보호와 의약산업의 고이윤을 보장하는 독점 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의학계의 이익 독점과 대형 제약회사를 보호했다. 반면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의료비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의료비용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며 79%는 지나치게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권력
권력의 남용방식은 끊임없이 "혁신"되고 있다. 헌법의 본래 의도는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것이었으나 200년 전의 낡은 권력견제와 균형의 틀은 새로운 권력남용의 관행을 막지 못한다.
입법권 남용: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을 대신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들의 마음이 입법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 2021년 5월 상원 소수당(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은 자신의 역할은 바이든 행정부를 '중단'시키는데 '100%'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 의사당에 대한 공격 이후 147명의 공화당 의원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는 것을 지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2월에 '공화당원들은 트럼프가 선거사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 2018년 당시 하원의 소수당(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8시간 7분 동안 필리버스터 연설을 했으며, 2021년 11월 18일, 하원 소수당(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도 8시간 32분 동안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연설을 해 법안 표결을 연기시켰다.
행정권 남용: 대선 이후인 2020년 12월 트럼프는 조지아 주지사에게 내부적, 개인적 영향력을 발휘해 바이든의 조지아주 선거 승리를 뒤집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조지아주 주정부의 국무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을) 11,780표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지명한 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를 해임시키려 했다. 주정부 차원에서 보자면 쿠오모(Cuomo) 전 뉴욕 주지사는 위법행위 혐의로 사임했다. 1996년과 2016년 사이에 뉴욕주에서만 30명 이상의 고위 인사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법권 남용: 대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중 상당수가 청문회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판결을 내릴 때 '그림자 일람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비상사태의 판정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선거법, 코로나-19 의료, 이민 등 주요 장기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적 판결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 시민들은 이제 "대법원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사법권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이 미국정치를 구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잘못된 곳을 찾고 있다", "법원은 민주주의를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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