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선택 어려워"

이호승 정책실장, 이재명 제안에 거듭 반대 목소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실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며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청와대에서 안 하면 안 하면 당선 후에라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다"며 "조금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입장 차이가 당청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선 "여당의 후보라고 하더라도 개별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와 완전히 같은 목소리만을 낼 수 없다"면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 한다. 여당 후보가 현 정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 16일에도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이 실장과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하여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