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리두기 복귀' 발표하는 정부, 그 내용과 수준은?

주간 치명률 1.4% 달해…자영업자 "22일 정부 규탄 시위"

정부가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방역 체제를 전환하기로 했다. 17일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적용 시기와 규제 수준 등에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사적 모임 규모를 추가로 축소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 같은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대책 시행으로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록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를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구체적 내용만 없을뿐 거리두기로 방역 기조를 회귀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회의 이후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현재 (코로나19 확산의) 둔화 양상은 보이지만 반전 경향이 관찰되지 않아 상황이 엄중하다"며 "결국 (거리두기로 복귀를 위한) 범용적인 사회 전체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조치까지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각 분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 복귀 방안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나온 이날과 오는 16일 방역지표를 관찰해 현 유행 상황에 관한 판단을 내린 후 17일, 이르면 16일 중 방역 강화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미 일각에서는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나 10시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근본 양상은 과거 3차, 4차 대유행 당시 수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 수준에서만 의문의 여지가 남은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회귀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 방안을 일찌감치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과거 위드 코로나 이행을 전제로 내린 강화조치는) 좁은 의미의 즉시성 대책으로, 미접종자 대상 방역패스 강화와 3차 추가접종 가속화인데, 핀포인트 속성의 문제에 착안된 대책"이었던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모임 제한과 시간 제한 조치는 전체 사회의 개인 간 접촉을 줄이고 유행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새 대책이 보다 광범위한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손 반장은 이어 "이런 조치가 파생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런 대책으로 인해 겪는 국민적 불편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하루 1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야심차게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했다. 그러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중증 환자가 발생한 데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세계가 다시금 봉쇄 기조에 들어가는 가운데, 결국 한국 정부도 거리두기 복귀라는 최후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13일 기준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1.23으로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각각 7850명, 964명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

최근의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총 누적 0.83% 수준인 치명률도 최근 한 주간에는 1.36%(아워월드인데이터, 14일 기준)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다. 한국의 이 같은 최근 한주간 치명률은 미국(1.04%), 독일(0.66%), 영국(0.26%)에 비해 크게 높다. 위드 코로나 이후 의료 체계가 마비됨에 따라 한국이 받은 타격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정부의 거리두기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장기간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의 협조가 얼마나 잘 이뤄질지가 미지수인 가운데, 특히 기대했던 연말 특수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거리두기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하기로 했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입장문에서 "다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로 떠넘겨졌다"며 새 방역 기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선제적이고 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자영업자들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을 공식화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곱창집에서 강정애(65) 씨가 뉴스를 보며 자리에 앉아 있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곱창집을 운영해온 강씨는 "코로나 이후 지난 11월이 그나마 장사가 좀 돼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전파로 12월부터는 장사가 잘 안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 예고에 강씨는 "주말에는 알바 포함 5명, 평일은 4명이 근무하는데 매출이 줄면 직원들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며 걱정을 털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