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계층에 대한 적극적 재정 대책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등 '방역과 보상'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자 여당 대선후보로서 정부를 견인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위중증 치료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저도 '지금까지 지원이 적었다,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니 추경 편성으로 적극 화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일정을 재개했다. 이 후보는 전날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 선지원' △백신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금처럼 금융지원이 아니라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적극적으로 화답해주길 기대한다"고 거듭 정부를 압박하며, "방역을 강화하면 국민들 중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클 수 있다. 현재의 피해를 미래로 미루는 방식의 정부 재정 지원이 취약했기에 더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을 말한 상황이라 정부의 판단, 결정의 여지가 넓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저나 민주당 측의 '선(先)지원 후(後)정산' 혹은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 방식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 아니냐가 50조·100조원 발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으로 본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앞에서는 대폭 지원을 늘리자고 하고 뒤에서는 발목 잡는 이중 행태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양두구육적 행태로 국민 속이는 것을 더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정부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벼랑 끝에 몰릴대로 몰렸고, 기간도 장기화됐다"면서 "소상공인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손실보상법의 개정과 감염병 긴급대응 설치에 나서고 있고, 소상공인 선지원·선보상 원칙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주는 것에 대한 지원 차원의 재정투입도 신속히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벤처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밝혔다"며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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