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진성준 "동의 안 해"

文정부 차별화 본격화, 당정 갈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정책을 놓고 당정 협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가 선을 그은 이슈를 이재명 후보가 재점화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거세질 전망이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당정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이 후보는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에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내가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유예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1년 정도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하는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 주고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유예기간이 올 6월로 지나버렸다"며 "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종부세는 과도하게 부과되고 주택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법안을 처리하던 때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설명으로,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도 "세제를 강화하던 당시 주택 시장의 상황과 다주택자 중과세를 당정이 협의해 결정했을 때의 정책적 목표를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방향 전환은 정부와 청와대가 양도세 인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지 열흘 만에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할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했다.

이 후보와 선대위가 밀어붙이는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에 대해선 당내 이견도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진성준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제안을 "후보의 구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집을 팔아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진 의원은 "이 후보는 현재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으니 이를 가속하기 위해 매물을 유도하려는 탄력적 사고를 하는 것"이라며 "나는 반대의견을 내겠지만, 이 후보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