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 대북 백신 지원 및 민생 분야 제재 해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3일 박지원 원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의 축사를 통해 "지금 북한은 코로나 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대화는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백신 및 제재 관련 미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막아 개미 한 마리도 들고 날 수 없는 상황인데 백신 접종 계획도 없고, 코백스(COVAX facility, 국제 백신 공동 분배를 위한 프로젝트) 백신도 거절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지난 2019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당시 거론됐던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국이 민생 분야 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의 협의가 이뤄진다면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장은 "북한은 싱가포르(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에서 기대를 갖게 되었지만 하노이에서 좌절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행동 대 행동, 단계적 실천을 통한 신뢰 회복 조치를 믿고 하노이에서 비핵화 프로그램, 즉 '영변 폐기'를 제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은 지난 4년 동안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 등 핵 모라토리엄(유예)을 실천해 왔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당시 영변 폐기의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민생 분야 제재 해제, 즉 정제유 수입, 석탄 광물질 수출, 생필품 수입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북한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 한미가 검토 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상호 주요 관심사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적대시 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 문제도 주요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장이 하노이 당시의 협상안을 다시 제기했지만, 실제 이같은 교환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북미 양측은 2019년 당시 회담 결렬 이후 그해 6월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회동을 가졌고 같은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여기에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0일(현지 시각) 북한의 강제 노동 및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북 제재를 부과하면서, 당장 북미 양측이 제재 해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어떤 제안을 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촉매제로 인적 제재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후 북한의 반응에 따라 박 원장이 언급했던 영변 핵 시설과 제재 교환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한편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이번 제재에 대해 이날까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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