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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의회운영” 순천시의장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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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의회운영” 순천시의장 노림수는?

“잘못인줄 알면서도 저러는 숨은 의도 있다”…‘탄핵안’ 이미 준비

지난 8일 제7대 순천시의회 전반기의장을 지낸 4선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의장직 자진사퇴요구”에 직면한 허유인 현 의장의 “독단적 의회운영”에 대한 궁금증이 지역사회에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주장한 “허유인 의장은 제출 또는 발의된 총 11건의 의안을 규정에 따르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료의원들의 업무방해와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

▲김병권 순천시의원이 허유인 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김 의원은 “법적요건을 충족한 의안이 접수되면 다음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 처리해야 하는 의장의 기본책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30년 순천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지난 1월15일 접수됐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사실조차도 “지난 8월 말경에나 안 것”으로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허 의장은 동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가면서까지 왜 ‘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지’가 궁금해진다. 더구나 본지 취재에 의하면 이번 김 의원의 ‘의장직 자진사퇴요구’ 이전에 이미 순천시의회 일부의원들은 “허 의장의 불신임안 발의를 준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쯤 되면 사태가 심상치 않다. 김병권 의원의 ‘의장직 자진사퇴요구’ 이전에 또 다른 “동료의원들로부터 ‘불신임안’ 건이 준비가 된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허 의장의 의회운영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일까? 허유인 의장은 ‘독단적 의회운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스스로 고립을 마다않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를 왜 자초하는가? 의문으로 남는다. 결론은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일각에서 첫째는 “비난·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현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로부터 ‘지시’가 있을” 경우다. 둘째는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지만 허 의장이 노리는 큰 이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 가상이긴 하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허 의장의 형이 시장후보로 나설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버텼던 것 아니냐”는 것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후보 선거운동에 합류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역 후보에 대한 일정지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포석차원 아니냐”는 것이다.

즉 “비록 허 의장 형이 시장후보로 나서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도시개발과 관련 막대한 이익이 결부되는 ‘연향뜰’ 사업을 허 의장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버티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다.

이 같은 “두 가지 정도의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지금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 저러는 것 일수 있다”고 꼬집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많은 동료의원들로부터 눈총과 비난을 받으면서 속으론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론 짐짓 개의치 않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느냐”고 되묻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면을 의심하는 배경으로 “허 의장이 7대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했음을 간과하지 말라”면서 “상임위를 도건위에서 보내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밝아지고 예전엔 미처 몰랐던 것에 눈을 떴을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또한 일각에서 허 의장의 언행과 관련 “의회로 발령 난 직원의 2층 복귀(시의회에서 내려감을 의미) 지시에 대한 잡음과 논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허 의장의 입장이 난감한 처지에 몰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때문에 허 의장이 자진사퇴를 안 하고 버틸 경우 “이미 준비된 의장 불신임안이 이번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 사태가 탄핵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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