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사회안전망-성장 선순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각당 대선후보들이 10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주최한 '복지 비전 선포대회'에 참석해 복지정책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위기를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는 외롭고 힘든 우리 국민을 더욱 촘촘하고 두툼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 정부 들어 사회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다를 것"이라며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다시 성장의 바탕이 되는 선순환 복지국가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연설한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사회복지세 도입"이라는 구체적 정책을 언급했다. 심 후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제로 사회서비스제도를 개편하겠다"면서 "주거지 중심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생활지원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해 박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또 "외로움도 새로운 문제"라며 "일본 노년 남성 15%는 2주 동안 타인과 말을 한 마디도 안 했다는 조사가 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극단적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구호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감사 인사로 연설을 시작해 "국회 복지위에서 중복·낭비되는 복지 예산이 많고 부정수급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대한민국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K-복지국가'"라고 했다.

안 후보는 "선거 때만 되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선심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는데, 이같은 퍼주기 식 복지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현금성 복지보다 서비스 복지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