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인의 자유,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 이뤄야"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한국은 백신접종으로 진정한 자유 증명"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틀째 참석해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 접종, 일상 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 패스는 내년 2월부터 소아·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나 청소년 백신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이어지며 학부모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를 위해선 방역 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 대통령은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를 방역 상황에 대입해 풀어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방역이나 백신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미디어나 SNS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신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언론국제기금(IFPIM)의 취지에 공감한다. 세계 언론의 독립성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와 사실탐사의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회복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 협력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면서 "국제사회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정부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도국과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면서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전 녹화된 것으로,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