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한국계 미 의회 하원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미국 정부에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보낸 데 대해 한국 외교부가 나서 해당 서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응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현지 시각) 영 김 의원을 비롯한 하원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 전략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분명한 위험성에 대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며 평화 관련 회담보다 먼저 제재 완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여러번 밝혀 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이 평화 협정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도 없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내 미군과 지역의 안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 한국, 일본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서한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주도했으며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 등도 참여했다.
이에 대해 8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서한 내용 중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의견 및 사실과 다른 지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종전선언이 주한미국과 역내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있는 선언이 아니다.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는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며 "현 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도,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 지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종전선언은 이에 대한 마중물로 활용하는 전술적 영역"이라고 대응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만 끝나는 성과물이 아니라 대화 재개와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서한의 내용에 대해 "남북은 이미 2007년 10.4 선언과 2018년 4.27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으며 지난 9월 29일에는 김정은이 직접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국내에서는 의회 및 연구소 등을 포함, 종전선언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미국 국내 여러 입장을 균형있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며 한국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미국 내 기류만 보도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을 포함해 북한에 대해 외교적 관여를 촉구하는 한반도 관련 법안을 내기도 했다. 또 민주당 하원의원 23명은 북미 대화의 신속한 재개와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며 미국 내에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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