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국가 지출 쥐꼬리…전폭적 정부 지원 필요"

"국가는 부채 비율 줄이고 국민이 빚으로 떠안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관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국가 지출은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100조 원의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별 지원 비율을 그래프로 제시하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기재부가 평소에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정부가 공연히 국가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이 차이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며 재차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선진국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하며 "(타 국가들은)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다"며 "작년에 추가지출 한 것을 치고도 45%에 불과하다. 100% 넘었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부채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며 "이 차이만큼을 결국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거고,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왜 특정 힘없는 그룹을 희생시키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에 2차 다시 방역이 강화돼서 국민들이 피해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 세계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어떤 조치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어느 나라들처럼 보상 또는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평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