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보다 3조5천억원이 증가한 607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협의를 토대로 이런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날 오후 늦게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간 세입·세출 및 순증 규모 등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뤘다"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처리를 무산시킬 수 없다. 법정 시한인 오늘 예산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정 회의를 통해 ▲ 세입 예산에서 4조7천억원 증액 ▲ 세출 예산 중 5조6천억원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 지방교부금(2조6천억원 추가) ▲ 국채 발행 규모 축소(1조1천억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 방역 및 의료 지원 ▲ 농어민 및 보육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추가로 사용키로 한 바 있다.
다만 국회 국방위가 사실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항모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면서 최종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원안대로 되는 것이 예산 처리 절차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 처리 과정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됐던 경항모 사업 착수 비용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는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고 간접비용으로 5억원만 남겨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상향 및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도 당정 합의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전날 내년에 총 30조 원어치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6천억원 규모의 국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6천억원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해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경항모 사업 및 지역화폐 사업 등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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