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협약 회부해 달라"

외교부 "긴밀한 소통 지속" 원론적 답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만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해결절차 회부를 제안했고, 최 차관은 이를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 (이용수, 김현정, 서혁수, 신희석)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수 할머니는 29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의 요청으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종건 차관이 SNS 계정을 통해 이를 공개해 관련 자료를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용수 할머니는 면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해결절차 회부를 제안하여 (최 차관으로부터) 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 및 정의용 외교부장관 면담을 요청하여 이를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해결절차 회부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2월 16일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답변을 피하며 '위안부' 역사왜곡을 계속했고 한국도 일본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0월 26일 이용수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제21조에 규정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나 제30조에 규정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 최종건(왼쪽) 외교부 제1차관이 29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외교부

이번 면담에 대해 외교부는 최 차관이 29~30일 이틀의 일정으로 대구와 포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나감에 있어 피해자 및 지원단체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는 것 외에 CAT 해결절차 회부 등 구체적인 면담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신중하게 CAT나 ICJ의 제소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계속 이용수 할머니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기에 면담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외교부의 피해자 소통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일관되게 견지해 온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 오고 있는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