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5일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서겠다"며 젠더 폭력·성폭력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서겠다"며 "심상정은 다르다.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젠더 폭력 근절 3대 원칙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과 ‘조기 성교육 제도화’,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대해서는 '성폭력 원 아웃'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만연한 성적 대상화도 처벌을 강화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세계 선진국 기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10년에 불과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에는 △ 비(非)동의 강간죄 도입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이 포함됐다.
심 후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며 "강간죄 구성 요건을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미미한 신변 안전 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긴급생계와 의료, 법률 지원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심 후보는 "데이트 폭력, 친밀한 관계의 폭력도 폭력"이라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포괄해서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고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한 수익은 끝까지 몰수 추징하는 한편 아동 성 착취와 성적 대상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와 체험방 영업행위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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