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않겠다" 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을 철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아쉽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업종 지원에 대해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 선회는 이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된 데다 여론의 호응도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운 추진력이 독선적 이미지로 비쳐질 조짐을 보이자 유연한 태도를 부각시켜 여권 지지층 결속과 함께 중도층에 다가서기 위한 포석이다.

이 후보는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당장 합의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여야가 민생실용 정치의 좋은 모범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 "내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예산심의 절차상 정부 입장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훼손될 우려가 들었다"고 했다. 그는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현금 지원이든 손실 보상이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원 대상이나 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해 온 이 후보가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이를 뒷받침해 온 민주당도 피해업종 우선 지원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아울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