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여야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를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이러한 방침이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4.7 재보궐 참패 요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고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양도세 완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이 클수록 축소하기로 정했다. 현재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거주 기간별로 40%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20%, 15억원 초과는 1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시 의총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로 비판하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며 대선에서 중도층을 견인하려면 세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야는 이르면 오는 29일 결론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며 개혁적 색체를 강조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의 양도세 완화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한다"며 사실상 '거래세'로 분류되는 양도소득세 완화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양도세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검토를 언급하며, 감세 경쟁에 적극적이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그야말로 세금폭탄"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종부세에 대한 납부 유예와 함께 재산세와의 통폐합까지 언급했다.
종부세법 1조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를 감세 나아가 통폐합하게 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조장하는 신호로 읽힐 우려가 제기된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방침을 비판했다. 이들은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많아야 125만 원이고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많아야 25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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