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되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이 후보가 특검 도입에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수사를, 일단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도입의 조건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그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 주임 검사일 때 대장동 초기자금 조달의 부정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윤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특검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이 점에 대해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족하면 이 부분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옛 새누리당이 장악했던 성남시의회의 민간개발 강요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조달 과정 등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 부분도 미진하면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 이익 배분 의혹에 국한하지 말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동시에 특검에서 다루자는 윤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위 '본부장'이라고 하는 본인, 부인, 장모의 비리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윤 후보가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관심이 집중된 대장동 설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선 자세를 낮추면서도 도의적 책임을 넘어선 대목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유동규) 본부장 비리는 드러난 게 많지만 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라며 "'직원 관리를 잘못했다',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제가 뭘 잘못했나? 없다는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정치,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률, 형사적 책임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반면 그는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다"며 "(잘못을 따지면) 0 대 10 인데 왜 그걸 1 대 1로 만들려고 하나. 우리는 한 골도 안먹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저 쪽(윤 후보 측)은 현재 수사중이고 입건된 것만 8건 그것 말고도 여러 개인데 그걸 섞어서 세트로 하면 누가 이익이겠나. 옳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놀랍고, 실망스럽고, 제가 사람을 골라쓰는 점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머슴들, 일꾼들이 마귀에 오염돼 부정부패를 저지른 점에 대해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나 이 사업 전체를 공익 환수 설계해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어떤 단체장도 하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검찰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주 오래 아는 사이니 통화할 수 있다"며 "통화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감쌌다.
정 부실장이 계속 선대위의 중책을 맡아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의심한다고 배제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부패일탈 행위를 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그 이후로 배제하면 누가 남아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본인의 문제가 있으면 판단을 문책하고 나중에 인사에 감안하겠지만,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부동산 실패 고리로 현정부와 차별화 시동
이 후보는 이어 정권교체론이 높고 이와 결부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묻는 질문에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실패를 고리로 현 정부와 거리를 뒀다.
그는 "사회, 경제 개혁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부동산은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정부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그 점은 사과드린다"며 "더 나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사과를 승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 박근혜 후보가 '여당 내 야당' 역할로 정권교체 여론을 상쇄한 과거를 거론하며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정권 교체 여론 속에서 정권교체한 부분으로 인정 받으며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성평등 정책 질문에는 "일반적 정책으로는 부합하고 맞는데, 부분적으로 비효율과 문제를 일부 야기하는면 있다"면서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청년세대 문제"라고 초점을 돌렸다.
그는 "어떤 경우든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녀 간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좀 더 섬세해지면 좋겠다. 하나의 잣대로 기성세대와 신규 세대를 똑같이 규정하고 제한하기보다 좀 더 섬세하게 나눠서 부작용과 불합리가 발생하는 영역에는 효율성을 키우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기독교계 인사들을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던 데 대해선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100%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하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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