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교육부 대구·경북만 홀대, 내년 예산 480억원 증액해야”

김병욱국회의원

교육부의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서 대구·경북만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은 9일 개최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RIS 사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초로 제안했음에도 지금까지의 선정과정에서 번번히 탈락했다”며 “지역 대학에서는 현 정권과 가까운 지역부터 차례대로 선정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이 시행되고 현재까지 비수도권지역 중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부산, 강원, 전북, 제주지역이다.

타 지역에 비해 대구·경북은 단일 경제권으로, 대구 4년제 대학은 2개뿐이고 나머지는 경북에 위치해 복수형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복수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대구와 경북은 단수 신청 지역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선정된다고 해도 지원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내년 사업 예산은 단일형과 복수형 구분 없이 300억원이 반영되어 대구 경북이 선정되더라도 타지역에 비해 낮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며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복수형 플랫폼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48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많은 지역에 RIS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