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원전지역, 원자력안전교부세법안 신속 국회통과 ‘촉구’

사용후연료임시저장시설 대책촉구 등 요구...“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은 최소한의 보상”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9일 비대면 정례회를 갖고 원전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이 담겨져 있다.

▲전국 16개 원전지역 원전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포항시 제공

전국원전동맹은 “회원도시들의 현안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원전인근지역 거주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원전이 없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거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교부세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국원전동맹은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해, 314만 주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원전인근지역 국민들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때다”며 “전국원전동맹의 일원으로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